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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보기>에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보 기>
ㄱ. 제3자는 행정상 강제가 아닌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철회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처분 업무를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는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ㄷ. 처분의 재심사 신청 내용에는 처분의 일부 취소와 일부 변경도 포함된다.
ㄹ. 행정청의 적법한 처분에 대한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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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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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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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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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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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ㄷ·ㄹ이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당사자가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이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 ㄱ: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당사자이고 제3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ㄴ: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는 재심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 ㄷ: 재심사 신청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일부 취소와 일부 변경도 포함된다.
- ㄹ: 행정청의 직권취소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는 처분의 재심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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