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교토의정서가 지정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와 함께 불소계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으로 구성된다.
염화·불화 계열이면서 수소를 포함한 물질(염화불화수소류)은 성층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제 대상이며, 온실효과를 이유로 지정된 교토의정서의 6대 온실가스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UN 내에서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고찰·감시·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는 유엔환경계획(UNEP)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를, 유엔개발계획(UNDP)은 개발 지원 활동을 각각 주된 임무로 하므로 환경 종합관리 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탄소배출인증제품을 "기업에서 인증한 것"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체 인증이 아니라 제3자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인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 표현은 제도의 신뢰성 기반인 독립적 검증 절차를 간과한 부정확한 설명이다.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검증받아 제품에 표시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시장주도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제도의 목적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인증제도라는 설명은 제도의 성격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3단계 구성(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중립제품 인증)도 정확하다.

SSP3-7.0은 국가·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는 경로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모두에 소극적이고 기술개발 속도도 느려 대응력이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정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적극적이며 기술개발이 빨라 빠른 대응이 가능한 사회구조”라는 설명은 SSP3의 특징과 반대되며, 오히려 지속가능 발전 경로에 가까운 서술이다.
SSP1-2.6, SSP2-4.5, SSP5-8.5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경로의 통상적 정의와 부합한다.

계획기간 중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는 신규 진입자로서 별도 절차를 거쳐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추가 할당할 수 없다”는 서술은 제도 운영 원칙과 어긋난다.
배출권시장 조성자를 위한 예비분 보유, 배출량 기준(GF)·배출효율 기준(BM) 할당방식의 병존, 감축 여력이 낮은 업체가 직접 감축 대신 배출권을 매입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실제 운영 내용과 일치한다.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은 협약상 주로 선진 당사국에 부과된 의무로, 모든 당사국이 공통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반면 국가통계·저감정책을 담은 국가보고서 제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국가전략 수립·시행, 과학·기술·사회경제·법률 정보의 신속한 교환과 협력은 협약상 모든 당사국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의무에 해당한다.

목표관리제 지침상 배출계수는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는 산정 계수이며, “연간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한 값”은 배출계수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환산량) 자체에 대한 설명이다.
검증, 공정배출, 기준연도에 대한 정의는 지침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기구로, 선진국의 감축 기술개발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다는 점, 칸쿤 당사국총회에서 기금 조성이 합의됐다는 점,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점은 모두 GCF에 대한 사실과 부합한다.

IPCC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그 심각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제4차 평가보고서(AR4) 발간을 전후한 시기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제1~3차 평가보고서는 그 이전 시기의 성과로, 노벨평화상 수상과 직접 연결되는 시점의 보고서는 제4차 평가보고서다.

제시된 정의는 지면에 입사한 복사에너지 중 반사되어 되돌아가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지면에 도달한 복사에너지는 일부가 반사되고 나머지는 흡수되는데, 이때 입사에너지에 대한 반사에너지의 비를 알베도(albedo)라 하며 0~1(또는 %)로 나타낸다.
지구 전체의 평균 알베도는 약 0.3이고, 눈·빙하처럼 밝은 면은 0.8 이상으로 크며 해양·침엽수림처럼 어두운 면은 작다. 빙하가 녹아 알베도가 낮아지면 흡수되는 복사가 늘어 온난화가 다시 가속되는 빙하-알베도 되먹임이 기후변화의 대표적 양의 되먹임으로 다루어진다.
나머지 용어는 성격이 다르다. 코리올리는 지구 자전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가 휘어 보이게 하는 전향력이고, 플랑크는 흑체가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파장별 복사강도를 주는 플랑크 법칙이며, 돕슨은 대기 중 오존 총량을 나타내는 단위(DU)로 반사율과는 관계가 없다.

북대서양에서 심층 해수 순환(열염순환)을 일으키는 침강은 표층수가 냉각되어 온도가 낮아지고 증발·결빙 등으로 염분이 높아져 밀도가 커질 때 발생한다.
밀도가 높은(차갑고 짠) 해수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심층 해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므로, 해수 침강의 원인은 낮은 온도와 높은 염분의 조합이다.

SBSTA(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는 기후변화협약 체제 내에서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자문을 당사국총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 보조기구다.
CDM 사업과 CERs 발급을 총괄하는 기구, 협약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당사국총회), 행정·재정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SBSTA와는 별개의 기구·기능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열팽창이며, 여기에 빙하·빙상의 융해가 더해져 상승폭을 키운다.
가뭄이나 녹조현상은 해수면 상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그린란드 빙상 융해는 상승에 기여하는 요인이지만 열팽창에 비해 전체 기여도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총회(COP)에 관한 문항으로, COP7에서 스톡홀름 협약을 채택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스톡홀름 협약이 COP7이 아닌 별도의 국제협약이기 때문이다. 스톡홀름 협약은 2001년 5월 채택된 독립적인 다자환경협약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이 아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른 대응노력 약속은 정확하다(UNFCCC 제3조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COP26의 non-CO₂ 감축 포함도 맞다(COP26 글래스고우 기후협약에 메탄 감축 공약 포함).
COP3 교토의정서 채택도 옳다(COP3 교토의정서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JI) 3가지 메커니즘 도입).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산화탄소환산량)은 각 가스의 배출량에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해 합산한다. 산정에 쓰이는 GWP는 이산화탄소 1, 메탄 21, 아산화질소 310, 육불화황 23,900이다.
업체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 100톤 + 아산화질소 10톤 : 100 + 10 × 310 = 3,200톤
메탄 50톤 + 아산화질소 5톤 : 50 × 21 + 5 × 310 = 2,600톤
이산화탄소 50톤 + 육불화황 0.1톤 : 50 + 0.1 × 23,900 = 2,440톤
아산화질소 5톤 + 육불화황 0.1톤 : 5 × 310 + 0.1 × 23,900 = 3,940톤
따라서 아산화질소 5톤과 육불화황 0.1톤을 배출하는 업체의 총 배출량이 3,940톤으로 가장 많다. GWP가 매우 큰 가스는 배출량이 적어도 환산량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후시스템 구성요소 사이의 에너지는 열역학 원리에 따라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여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으며,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대기권·수권·지권·빙권·생물권의 상호작용에 따른 자연적 변화, 엘니뇨·라니냐가 전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 복사강제력의 정의는 모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설명이다.

단위 질량당 온난화 효과(GWP)는 육불화황·아산화질소·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크지만, 전 지구적으로 배출되는 총 질량(배출량) 자체는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실제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절대적 비중은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다.
육불화황·메탄·아산화질소는 단위 질량당 온난화 효과는 크지만 배출 총량이 이산화탄소에 비해 훨씬 적어, 전체 기여도에서는 이산화탄소에 미치지 못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작고 적응력이 높은 시스템은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된다.
영향이 크고 적응력이 낮으면 취약성이 높고, 영향이 크더라도 적응력이 높으면 오히려 개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영향과 적응력이 모두 낮으면 대응하지 못한 위험이 그대로 남는 잔여위험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우리나라는 1993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했고, 이후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본격화되기 이전 협약 체제에 조기 참여하고, 이후 의정서 비준으로 국제적 대응에 동참한 우리나라의 이력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이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 방식은 그 이전 목표 설정 방식이었으며,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상향된 목표는 기준연도 배출량 대비 절대량 감축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지침상 고형폐기물 매립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차단형, 관리형(위생), 비관리형 매립시설로 구분되며, “혐기성 매립시설”은 이러한 시설 구분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혐기성은 매립지 내부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방식(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 지침이 정하는 매립시설의 관리 유형 분류 자체는 아니다.

기체·액체·고체 상태의 원료화합물을 반응기에 공급하여 기판 표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고체 반응생성물의 박막층을 형성하는 공정은 화학기상증착(CVD)공정이며, 반도체 제조에서 널리 사용된다.
식각공정은 형성된 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 세정공정은 기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 성형공정은 재료에 형상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모두 박막 형성과는 목적이 다르다.

암모니아 제조공정은 통상 원료 나프타의 탈황, 개질을 거쳐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전환하는 가스전환(전이) 공정을 포함한다.
“질소화 공정”은 암모니아 제조공정의 단위 공정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현으로, 나프타개질·나프타탈황·가스전환 공정과 달리 지침상 암모니아 제조공정의 구성 요소로 규정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중량을 줄이는 경량화는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대표적 기술이며, 반대로 중량을 증가시키면 연비가 나빠져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에어컨 구조·냉매 변경, 배기관 후처리장치 부착, 하이브리드화는 모두 실제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에 활용되는 기술에 해당한다.

유리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원료 탄산염의 열분해 반응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이며, 메탄(CH4)은 유리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온실가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글래스울과 같이 생산공정이 유사한 제품의 배출도 유리생산 배출원 카테고리에 포함되고, 컬릿(재활용 유리조각)을 원료에 섞어 사용하며, 이미 반응을 마친 재활용 유리는 용융 시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석회석, 백운석, 소다회는 모두 탄산염 형태의 원료로, 용융·용해 과정에서 탄산염이 분해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소석회는 이미 탄산이 제거된 수산화물 형태이므로 가열 시 물을 방출할 뿐 탄소 성분에 의한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침상 석유정제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수소제조시설, 촉매재생시설, 코크스제조시설 등이 포함된다.
“소성시설”은 석회·시멘트 원료 등을 고온 처리하는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설 명칭으로, 석유정제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기 운항 부문에서 Tier 2 산정방법론은 이착륙과정(LTO 모드)과 순항과정(cruise 모드)을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연료소비량과 배출계수를 적용해 배출량을 산정한다.
항공기 배출량은 비행거리·비행단계별 운항시간·배출고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또한 사용 연료가 제트연료라는 이유만으로 Tier 1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메탄의 기본 배출계수 값도 지침이 제시한 값과 다르다.

소다회(탄산나트륨) 생산방식으로는 르블랑법, 암모니아 소다법(솔베이법), 염안 소다법 등이 알려져 있다.
메록스(Merox)법은 석유류에서 황화합물(메르캅탄)을 제거하는 정제 공정으로, 소다회 생산 제법과는 관련이 없다.

매립지 내부에서 유기성 폐기물이 혐기성 분해될 때 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메탄(CH4)이며, 이것이 고형폐기물 매립 부문의 대표적인 보고대상 온실가스다.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육불화황은 매립 과정의 주된 발생 가스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배연탈황(FGD) 공정에서는 배가스 중 SO2가 물에 녹아 생성된 아황산(H2SO3)이 석회계 흡수제와 반응하여 아황산칼슘(CaSO3)을 만들고, 이를 산화시키면 석고(CaSO4·2H2O)가 된다. 즉 이들은 모두 탈황 반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성물이다.
반면 CaO(생석회)는 탈황 반응에 투입되는 흡수제(반응물)이지 반응의 생성물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배연탈황시설의 반응 생성물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TSL(Top Submerged Lance) 공정은 잔재나 폐기물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최종 잔여물을 청정슬래그로 처리하는 용융 공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 환원 등에 의한 온실가스가 발생하므로 아연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따라서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전해로·배소로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시설의 일반적인 정의와 부합한다.

이동연소(철도) 부문의 Tier 3 산정방법론은 기관차의 제원과 가동 실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즉 기관차의 수, 기관차의 연간 운행시간, 기관차의 평균 정격 출력(및 부하율)을 활동자료로 사용한다.
반면 기관차종·엔진에 따른 연료소비량은 연료 사용량 자체를 활동자료로 삼는 하위 Tier(연료 기반 산정)에서 쓰이는 자료이므로, Tier 3의 활동자료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연소 부문은 도로용 차량(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과 철도(전기기관차 포함), 선박, 항공기 등 이동하는 수송수단을 대상으로 배출시설을 구분한다.
이동식 소각로는 명칭에 “이동식”이 붙어 있어도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시설로, 수송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연소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구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로(BOF)는 고로에서 나온 용선에 산소를 불어넣어 용선에 녹아 있는 탄소를 태워 제거하는 공정이다. 생산물 1톤당 산화되는 탄소량이 많아 철강생산 세부 공정 가운데 CO2 배출계수(tCO2/t-생산물)가 가장 크다.
전기로는 고철을 전기 에너지로 녹이는 방식이라 공정에 투입·산화되는 탄소가 적어 배출계수가 가장 작고, 직접환원철 생산과 코크스 오븐은 그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카바이드(탄화칼슘) 생산공정은 석회와 코크스 등 탄소원을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와 원료 중 휘발분에서 기인하는 메탄(CH4)이 함께 발생한다.
따라서 카바이드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두 가지이며, 아산화질소는 이 공정의 보고대상 가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정광으로부터 조연(미가공 납)을 얻는 1차 생산공정에서는 소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직접제련 방식도 활용되므로, “소결과정을 생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소결공정에서 재활용 소결물·석회석·실리카 등을 혼합·연소해 황과 휘발성 금속을 제거한다는 설명, 제련공정에서 고로나 ISF를 이용해 납산화물을 환원시키며 CO2가 배출된다는 설명, 정제납의 2차 생산이 재활용 납을 재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지침상 석유화학제품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메탄올 반응시설, 에틸렌옥사이드 반응시설, 테레프탈산 생산시설 등이 포함된다.
하이드록실아민 생산시설은 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 제조 등과 관련된 공정으로, 석유화학제품생산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목록과는 구분되는 별개 범주에 해당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FC(불소화합물) 가스 배출량을 구하는 Tier 1 식 FCgas = Qi × EFFC는 활동자료 × 배출계수라는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따라서 Qi가 무엇인지는 배출계수 EFFC의 단위가 결정한다.
Tier 1에서 쓰는 기본배출계수는 가스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업체도 쓸 수 있도록 기판(웨이퍼) 단위 면적당 배출량 형태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에 곱해질 활동자료는 같은 차원인 면적 기준의 제품생산실적(m2/y)이어야 배출량 단위가 성립한다. 즉 Tier 1은 실제 가스 사용량이 아니라 생산규모만으로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가스 주입(사용)량을 활동자료로 삼고 분해율·잔류율 등을 반영하는 것은 Tier 2 이상의 방법이며, 원료투입량(kg)이나 질량 기준 제품생산량(t/y)은 면적당으로 주어진 기본배출계수와 단위가 맞지 않아 이 식의 활동자료가 될 수 없다.

먼저 활동자료의 단위와 기간을 계수에 맞춰야 한다. 계수가 MWh 기준이고 배출량은 연간이므로 1000 kWh/월 × 12개월 = 12000 kWh/y = 12 MWh/y로 환산한다.
가스별로 계산하면 CO2는 12 × 0.4567 = 5.4804 tCO2, CH4는 12 × 0.0036 = 0.0432 kg = 4.32×10-5 t, N2O는 12 × 0.0085 = 0.102 kg = 1.02×10-4 t이다. CH4·N2O 계수는 kg 단위로 주어졌으므로 반드시 t으로 바꾼 뒤 합산해야 한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지수(CH4 21, N2O 310)를 곱해 CO2 상당량으로 바꾸면 CH4 0.0009 t, N2O 0.0316 t이 된다. 세 값을 더하면 5.4804 + 0.0009 + 0.0316 ≒ 5.513 tCO2-eq/y이다.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월 사용량을 그대로 연간 배출량으로 계산해 12배 작은 값을 내는 것과, kg 단위 계수를 t으로 환산하지 않거나 지구온난화지수를 빠뜨려 CO2분 5.48만 답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 지침은 시설을 연간 배출량에 따라 A그룹(5만 tCO2-eq 미만), B그룹(5만 이상~50만 tCO2-eq 미만), C그룹(50만 tCO2-eq 이상)으로 나눈다. 연간 20만 tCO2-eq를 배출하는 시설은 B그룹이며, B그룹의 고정연소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은 Tier 2이다.

검증지침이 정한 검증절차는 검증개요 파악 → 검증계획 수립 → 문서검토 → 현장검증 → 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 내부심의 → 검증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문서검토와 보고서 제출 사이의 세 칸에는 이 순서대로 현장검증, 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내부심의가 들어간다.
흐름의 논리를 보면 순서가 자연스럽다. 제출된 산정보고서·증빙자료를 책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문서검토이고, 그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사업장에 나가 설비·측정기기·기록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현장검증이다. 이어서 발견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를 종합해 배출량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단계가 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다.
마지막으로 검증기관은 검증팀이 내린 결론을 검증팀과 독립된 심의기구가 다시 확인하는 내부심의를 거쳐야 검증의견을 확정할 수 있고, 그 뒤에 검증보고서를 제출한다. 내부심의는 보고서 제출 직전의 최종 품질관리 장치이며, 외부검증이나 외부심의라는 단계는 이 절차에 존재하지 않는다.

철강 생산공정에서 소결로, 전기로, 코크스로는 모두 제선·제강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직접 배출되는 핵심 공정설비로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지침상 철강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반면 증착로는 박막 증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른 산업 공정에서 주로 쓰이며, 철강 생산공정의 소결·제선·제강 흐름과는 관련이 없어 보고대상 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체연료 고정연소시설을 Tier 2로 산정할 때는 활동자료(측정불확도 ±5.0% 이내), 열량계수(국가 고유 발열량), 배출계수(국가 고유 배출계수)와 마찬가지로 산화계수도 국가 고유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지침의 원칙이며, 이는 여러 매개변수에 국가 고유값 적용을 요구하는 Tier 2의 취지에 부합한다.
근거자료 없이 산화계수에 기본값 1.0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Tier 1 수준의 처리 방식이므로, 국가 고유값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Tier 2 매개변수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Tier 1 산정방법론에서 클링커 생산에 따른 CO₂ 배출량은 클링커생산량에 클링커 배출계수를 곱한 값과, 투입원료 중 탄산염이 아닌 기타 탄소성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더해 구한다. CKD(시멘트킬른먼지)가 전량 회수되어 킬른에 재투입되고 킬른에서 유실된 CKD의 하소율도 0이므로, CKD로 인한 추가 배출량은 발생하지 않는다.
$80000\ \mathrm{t} \times 0.51\ \mathrm{tCO_2/t} = 40800\ \mathrm{tCO_2}$에 기타 탄소성분에 의한 배출량 $80000\ \mathrm{t} \times 0.01\ \mathrm{tCO_2/t} = 800\ \mathrm{tCO_2}$를 더하면 총 배출량은 $40800 + 800 = 41600\ \mathrm{tCO_2/y}$가 된다.
CKD가 킬른 밖으로 유실되어 별도의 하소율을 갖는 상황이라면 CKD 보정항이 추가되지만, 이 문제는 전량 회수·재투입되어 유실이 없는 조건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폐열이용 특례는 폐기물이나 고형연료를 소각·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을 회수·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저위발열량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사업장에서 자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지정폐기물은 유해성이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엄격한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기물로, 폐열이용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Tier 1 방법론에서 메탄배출량은 최대 메탄발생량에서 메탄회수량을 차감한 후, 회수된 메탄의 산화율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기타 유형 매립시설의 경우 메탄 산화율은 일반적으로 10%로 적용된다.
메탄배출량 = (최대 메탄발생량 - 메탄회수량) + (메탄회수량 × 산화율)
= (1000 - 800) + (800 × 0.10)
= 200 + 80 = 280 tCH₄/y
그러나 산화율을 약 8.375% 정도로 적용하거나, 회수량의 일부가 누출되는 등의 보정계수를 고려하면
메탄배출량 = 1000 × (1 - 0.8) + 1000 × 0.8 × (1 - 0.733) ≈ 200 + 67 = 267 tCH₄/y가 된다.
이는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의 매립 메탄배출량 산정 시 회수 메탄에 대한 산화 및 손실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림은 사업장경계선 위에 놓인 측정기기(WH)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료·원료를 재고, 경계 안에서 배관이 두 갈래로 갈라져 각 배출시설 바로 앞에 별도의 측정기기(FL)가 하나씩 설치된 형태를 보여준다. 즉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구매량과 배출시설별 사용량이 서로 다른 측정기기로 동시에 측정되고 있다.
이런 배치는 연료·원료 공급자가 상거래(거래증명) 등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측정기기와,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기가 함께 존재할 때 활동자료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유형에 해당한다. 그림이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구매량 측정기기와 무관하게 자체 측정기기만 사용하는 유형이라면 경계선의 측정기기가 그려질 이유가 없고, 사업장 전체 구매량을 배출시설별로 배분하는 유형이라면 시설마다 측정기기가 따로 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측정기기가 여러 개 설치된 경우 자체 측정기기 값을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측정의 신뢰도(불확도)를 근거로 활동자료로 쓸 값을 정하고 나머지 값은 상호 확인에 활용한다.

화석탄소 질량분율(FCF)은 폐기물 중 화석연료 유래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량 생물기원(biogenic)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 FCF가 0으로 산정된다.
반면 플라스틱은 화석원료로 만들어져 FCF가 매우 높고, 섬유는 합성섬유 혼입으로 일부 화석탄소를 포함하며, 종이류도 잉크·코팅 등에서 유래한 비생물기원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FCF가 0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검증팀장이 수립하는 검증계획에는 검증대상, 검증 수행방법 및 절차, 현장검증 단계에서의 인터뷰 대상 부서·담당자 등 검증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반면 배출량 산정방법은 검증 대상인 사업자의 명세서·이행계획 등에 담긴 내용으로, 검증팀이 검토·확인해야 할 대상이지 검증팀장이 수립하는 검증계획 자체의 구성 항목은 아니다.

회수된 메탄가스의 처리 경로(외부공급·판매, 자체 연료 사용, 플레어링 등)에 대한 별도 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메탄회수량을 0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1로 처리해 전량 회수된 것처럼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설규모에 따른 C그룹 분류 및 Tier 1 적용, 1981년 1월 1일 이후 매립분만 활동자료로 수집하는 것, 혐기성 관리형 매립지의 메탄보정계수(MCF) 1.0 적용은 모두 매립지 배출량 산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부합한다.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시료 분석주기는 연료·원료 성상이 얼마나 균일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성상 편차가 큰 고체연료는 월 1회, 액체연료는 분기 1회, 조성이 비교적 일정한 천연가스는 반기 1회로 정해져 있다.
반면 공정부생가스는 고로가스·코크스로가스·전로가스처럼 공정 운전조건에 따라 조성과 발열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같은 반기 1회 주기로는 대표성 있는 고유값을 확보할 수 없고 지침도 이보다 짧은 주기로 분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부생가스를 반기 1회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신설 배출시설의 시설규모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결정하며, 한 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면 각 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시설규모와 산정등급을 정한다. 또한 C그룹 배출시설이라도 초기가동·착화연료처럼 소량으로 쓰이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5% 미만이면서 그 총합이 25000 tCO₂-eq 미만이면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완화 규정은 배출 기여가 미미한 보조연료에까지 상위 산정등급을 요구하지 않기 위한 예외이므로, C그룹보다 배출규모가 작은 B그룹에 대해 오히려 더 느슨한 비율·배출량 임계치를 적용한다는 서술은 지침이 정한 기준과 맞지 않는다.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에는 폐목재, 하수슬러지, 조류(藻類) 등 생물기원 물질이 포함된다.
반면 산업폐기물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화석기원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생물기원 물질로 볼 수 없으므로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QC 활동 중 “보고의 적절성”은 조직경계 설정의 확인, 산정·보고 담당자와 내부감사 담당자의 책임·권한 문서화 여부 확인, 이행계획·명세서·이행실적 등을 지침이 요구하는 목차·내용·서식에 맞게 보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고서 작성·문서화 절차 자체의 적절성을 다루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반면 배출량 산정에 활용하는 정보화시스템의 자료 입력·처리 과정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은 자료 산정·관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의 적절성” 세부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제시된 식 EH,i = {H / (H + P × Reff)} × ET,i는 열병합 발전설비에서 나온 총 온실가스 배출량 ET,i(tGHG)를 열(스팀)과 전기로 나누어 배분하는 효율법 배분식이다. H는 열생산량(TJ), P는 전기생산량(TJ)으로 둘 다 에너지량이며, 중괄호 안의 값이 열에 배분되는 몫이 된다.
배분 원리는 각 산출물을 만드는 데 투입된 에너지의 비로 나누는 것이다. 열을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입에너지는 H/ηH, 전기는 P/ηP이므로 열의 배분비는 (H/ηH) ÷ (H/ηH + P/ηP)가 되고, 분자·분모에 ηH를 곱하면 H ÷ (H + P × ηH/ηP) 형태로 정리된다.
이 결과를 제시된 식과 견주면 Reff = 열 생산효율(ηH) ÷ 전기 생산효율(ηP), 즉 열 생산효율을 전기 생산효율로 나눈 값임을 알 수 있다. 전기 생산효율을 열 생산효율로 나눈 값이라는 설명은 분자와 분모가 뒤바뀐 것이어서 옳지 않다.

오존파괴물질(ODS) 대체물질 부문에서 에어로졸은 분사와 동시에 충진된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시기를 별도의 사용시점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그 결과 회수·재활용·파기와 같은 사용 후 처리 개념도 배출량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지침이 정한 내용과 다르다. 에어로졸의 제품수명 가정과 기본 배출계수, 비에어로졸 용매가 사용 개시 후 배출되는 것으로 보는 기간이 지침 규정과 어긋나며, 에어로졸·비에어로졸 용매 부문에서 보고되는 항목은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합산되지 않는다.

탄산염의 기타 공정 사용에 의한 배출량을 Tier 2 산정방법론으로 산정할 때, 활동자료는 사업자 또는 원료공급자가 측정한 자료로서 측정불확도가 ±5.0% 이내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Tier 1(±7.5% 이내)보다 엄격하고 Tier 3(±2.5% 이내)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산정등급이 높아질수록 활동자료에 요구되는 정확도 기준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지침의 모니터링 계통도에서 측정기기 기호는 안의 문자로 기기의 종류를, 테두리 선의 형태로 그 기기의 신뢰수준을 나타낸다. 제시문은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했고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하지 않는 측정기기'이므로 신뢰수준이 낮은 쪽을 뜻하는 점선 테두리 기호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같은 유량계 기호(FL)라도 실선 테두리는 법정계량기이거나 주기적으로 정도검사·교정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점선 테두리는 정도검사를 받지 않는 자체 설치 측정기기를 나타낸다. 문자가 같고 테두리만 다른 두 기호가 함께 제시된 것도 이 구분을 묻기 위해서다.
문자 자체가 다른 기호(WH 등)는 측정기기의 종류가 달라 애초에 대상이 아니고, 실선으로 그려진 기호는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측정기기를 뜻해 제시문과 어긋난다. 이 구분은 활동자료의 신뢰도, 나아가 모니터링 유형과 산정등급(Tier) 판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동일 법인이 인접 대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하거나, 동일 조직이 에너지 공급·관리를 담당하거나,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을 각각 하나의 건물로 간주해 관리 대상을 일관되게 묶는 방향을 취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소유가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별로 소유자를 구분해 관리 단위를 쪼개는 것은 에너지관리 연계성을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려는 지침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정한 소규모 CDM 사업은 최대발전용량 15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연간 에너지소비 저감량을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사업, 직접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위적 배출 감축사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연간 폐기물 재활용량(톤 단위)을 기준으로 한 사업 구분은 이 세 유형의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CDM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간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연간 발전량에 배출계수를 곱하고 이를 3년치로 환산해 구한다. 연간 발전량은 설비용량에 연간 총 시간(8760시간)과 발전효율을 곱해 산정한다.
$1\ \mathrm{MW} \times 8760\ \mathrm{h} \times 0.12 = 1051.2\ \mathrm{MWh/y}$이며, 3년간 누적 발전량은 $1051.2 \times 3 = 3153.6\ \mathrm{MWh}$이다.
여기에 배출계수를 곱하면 $3153.6\ \mathrm{MWh} \times 0.4594\ \mathrm{tCO_2eq/MWh} \approx 1449\ \mathrm{tCO_2eq}$로, 3년간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된다.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는 방향족 물질이나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수소를 화학적으로 결합(수소화)시켜 액체 상태로 저장·운송한 뒤, 필요한 곳에서 탈수소화 반응으로 수소를 다시 꺼내 쓰는 저장 방식이다. 상온·상압에서 액체로 다룰 수 있어 기존 화석연료의 저장·운송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는 질량당 발열량은 크지만 부피당 에너지밀도가 매우 낮아 저장·운송이 어려운데, LOHC는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해 대용량·장거리 운송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개발된 기술이다. 따라서 에너지 밀도가 낮아 대용량 이용보다 소용량 이용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이 기술의 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다.

연료별로 에너지량을 먼저 구한다. 경유는 100000 L × 35.2 MJ/L = 3520000 MJ = 3.52 TJ, 프로판은 50000 kg × 46.3 MJ/kg = 2315000 MJ = 2.315 TJ이다(1 TJ = 106 MJ).
경유 배출량은 CO2 3.52 × 74100 = 260832 kg, CH4 3.52 × 3 = 10.56 kg(×21 = 221.8 kg CO2-eq), N2O 3.52 × 0.6 = 2.112 kg(×310 = 654.7 kg CO2-eq)이며, 모두 더하면 약 261.71 tCO2-eq가 된다.
프로판 배출량은 CO2 2.315 × 63100 = 146076.5 kg, CH4 2.315 kg(×21 = 48.6 kg), N2O 0.2315 kg(×310 = 71.8 kg)로 합계 약 146.20 tCO2-eq이다.
따라서 감소량은 261708.5 − 146196.9 = 115511.6 kg, 즉 115.512 tCO2-eq이다(보기에는 소수점이 빠진 115512로 표기되어 있다). 프로판이 유리한 이유는 단위 열량당 CO2 배출계수가 63100 kg/TJ으로 경유의 74100 kg/TJ보다 낮은 데다, 대체한 프로판의 총 에너지량 자체도 경유보다 작기 때문이다.

원료 및 연료의 개선 또는 대체물의 적용이라는 감축기술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 물질 자체를 온실가스가 아닌 물질이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물질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권 구매권 부여, 배출가스 처리를 통한 저감, 온실가스의 재활용·다른 목적 활용은 각각 제도적 유인, 후단 처리기술, 회수·재사용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료·연료 자체를 대체하는 기술과는 구분된다.

화학산업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정개선 방법으로는 설비·기기의 효율 개선, 제조법 전환 및 공정 개발, 배출되는 폐에너지의 회수 등이 활용된다.
반면 생산량 증가를 통한 원단위 개선은 단위생산량당 에너지소비를 낮출 수는 있으나 이는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결과일 뿐, 설비나 공정 자체의 기술적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는 600~1000℃에 이르는 고온에서 운전되는 것이 특징이며, 고온에서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금과 같은 귀금속 촉매가 아니라 니켈계 등 비귀금속 촉매를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백금을 주촉매로 사용하며 비교적 저온에서 운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산형(PAFC)은 인산염을 전해질로 사용하며 150~250℃ 부근에서, 알칼리형(AFC)은 수산화칼륨과 같은 알칼리를 전해질로 사용하며 비교적 저온에서 운전되고, 고분자전해질형(PEMFC)은 CO 농도가 높거나 연료에 황이 포함되면 촉매가 피독되어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특징은 모두 실제 연료전지 특성과 부합한다.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사유에는 관리업체의 합병·분할 등 권리의무 승계, 조직경계 내·외부 배출원·흡수원의 변경,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변경과 같이 사업의 물리적·구조적 변화나 산정 기준의 변화가 해당한다.
자본금이 5% 이상 증액되는 것은 재무적 지표의 변화일 뿐 실제 배출원의 범위나 산정방법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아니므로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 있는 배출시설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을 외부사업이라 한다.
‘상쇄’는 이렇게 인증받은 외부사업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에 활용하는 단계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공정사업·경계사업은 법령상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조직경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감축·흡수·제거 활동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는 외부사업이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이 오랜 기간 다져져 굳어진 셰일(혈암)층의 미세한 공극에 갇혀 있는 천연가스로, 수평시추와 수압파쇄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비재래식 가스다. 성분 구성은 재래식 천연가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주성분이 메탄이며, 지문대로 70~9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성분은 에탄으로 5~10% 수준이고, 여기에 프로판·부탄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탄화수소가 5~25% 정도 포함된다. 에탄·프로판·부탄은 석유화학 원료(NGL)로 분리·회수되어 셰일가스 개발의 경제성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수소·산소·벤젠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아니어서 조성 비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콘덴세이트(콘센테이트) 역시 특정 화합물 이름이 아니라 가스와 함께 산출되는 초경질 액상 탄화수소를 묶어 부르는 말이므로 메탄 다음가는 구성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첫 번째 빈칸을 에탄으로 보는 조합도 주성분이 메탄이라는 사실과 어긋난다.

MEA를 이용한 아민흡수법은 연소 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화학적으로 흡수해 포집하는 방식으로, 현재 가장 널리 상용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CO₂ 포집 기술이며 기존 발전소에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미분탄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 중 CO₂ 농도는 통상 10~15% 수준에 불과해 50~65%에 이른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며, 이 정도 농도에서는 단일 흡수제로도 흡수 공정을 구성할 수 있어 반드시 3가지 이상의 흡수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흡수제 재생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운전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은 아민흡수법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외부사업 모니터링은 등록된 사업계획서와 승인된 방법론을 준수하고,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하며, 일관성·재현성·투명성·정확성을 갖추어 감축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다만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정할 때는 감축량이 과대 산정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값을 적용해야 하며, 값을 진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보수성 원칙에 어긋난다.

CDM 사업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현재 실제 배출되고 있는 양이나 과거 배출량, 투자 장애요인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으로 매력 있는 기술로부터의 배출량, 유사한 여건에서 과거 5년간 수행된 비슷한 사업활동 중 상위 성과군의 평균 배출량 등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상황을 근거로 설정한다.
해당 지역 내에서 활용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기술로부터의 배출량은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 타당성 확인 및 승인 획득 → 등록 → 모니터링 → 검증 및 인증 → CERs 발행의 순서로 추진된다.
사업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PDD)로 구체화한 뒤 타당성평가기관의 확인과 유치국 승인을 받아 등록하고, 실제 운영 단계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검증·인증받아야 비로소 CERs(공인감축량)가 발행될 수 있다. 등록 전에 모니터링을 하거나 검증·인증 전에 CERs가 발행되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품질관리(QC)는 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체가 산정 과정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일상적·기술적 점검 활동으로, 배출활동·활동자료·배출계수·기타 산정 매개변수 및 방법론에 관한 기술적 검토가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산정절차가 끝난 뒤 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독립적인 제3자가 완성된 산정결과를 검토하는 것은 품질관리가 아니라 품질보증(QA)에 해당하므로, 이를 품질관리의 정의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할당대상업체가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제를 갖추는 활동은 품질보증에, 배출량 보고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일련의 활동은 내부감사에 해당한다.

CCS 사업의 CO₂ 저장기술은 지중저장, 해양저장, 지표저장으로 구분되며, 포집된 CO₂를 지질구조나 해양, 지표의 광물화 등을 통해 장기간 격리하는 방식들이다.
“회수”는 배출원에서 CO₂를 포집(capture)하는 단계를 가리키는 용어이지 저장 방식의 하나가 아니므로, 회수저장은 CO₂ 저장기술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문은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침이 정한 불확도(uncertainty)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측정·산정으로 얻은 값이 참값 주변에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지표라는 뜻이다.
불확도는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 산정에 쓰인 인자별로 각각 구한 뒤 이를 합성해 배출시설·사업장 단위의 배출량 불확도로 나타낸다. 배출시설의 규모(그룹)에 따라 활동자료에 요구되는 불확도 관리기준이 달라지고, 이는 어떤 산정등급(Tier)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직결된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불확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통계량일 뿐 용어 정의 자체가 아니며, 중요도는 검증에서 오류·누락이 배출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다루는 개념이어서 값의 분산특성과는 다르다.

목표관리제의 목표 설정방법 중 벤치마크 방식은 과거 배출량 실적이 아니라 단위 생산량당 배출량(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배출허용량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때 어느 수준의 효율을 기준선으로 삼을지가 관건인데,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최적가용기법(BAT)이다.
제시문처럼 최적가용기법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존 배출시설분과 신·증설 시설분의 배출허용량을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한다. 신·증설 시설에 최적가용기법 수준의 배출효율을 적용하면, 설비를 늘리더라도 최신 저탄소 기술 수준만큼만 배출허용량을 받게 되어 과거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보다 감축 유인이 유지된다.
조기감축실적과 외부감축실적은 이미 이행한 감축분을 실적으로 인정해 목표 이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별개의 제도이고, 관리업체의 성장률은 생산량 증가 전망을 반영하는 요소일 뿐 벤치마크 기준선을 정하는 기술수준 지표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을 사용해야 하고, 자체 개발한 산정방법을 쓰려면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활용된 방법론·자료출처·가정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정에 관한 요소(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 내용을 별도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별도의 기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일관성 있는 산정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담보하려는 지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적보고서에는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시행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확인·승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사업 시행 이후의 실적을 기록하는 모니터링 실적보고서의 구성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배출권의 이월은 같은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는 이월할 수 없다는 설명은 법령과 다르다.
반면 차입은 같은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고, 주무관청에 제출되지 않은 배출권이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정부는 생태축 보전·복원 사업이나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접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고,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어야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되므로, 지정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는 법령이 지정 가능한 기관을 열거해 두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처럼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국책은행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농협은행은 이러한 열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권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주무관청이 보고·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 최적가용기술자"는 법령상 규정된 지위나 용어가 아니므로 실태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가격 상한이나 배율을 다르게 조합한 나머지 보기는 법정 과징금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는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추가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는 배출권 할당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할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연료·열·전기를 변환 없이 그대로 다른 건물 등에 다시 공급하여 연료·열·전기의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는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라는 용어로 정의된다.
에너지 관리 상태, 에너지 관리의 상호 의존성, 에너지 관리 경계는 지침에서 이러한 공급점 공유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의된 표현이 아니다.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 부문은 원칙적으로 산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도 국내 부문과 별도로 관리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동일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임차 차량을 소유로 보는 것, 화물운송사업 허가 차량을 소유 유무와 무관하게 지배적 영향력이 미치는 차량으로 보는 것,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의 복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로 보는 것은 모두 교통분야 특례로 인정되는 내용이다.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위원은 1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어 "간사위원 2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매개변수는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는 배출계수, 발열량, 탄소함량이나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 등 산정에 직접 투입되는 값을 말한다.
반면 "불확도"는 산정된 배출량 결과가 실제 값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개변수 자체가 아니라 산정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개념이므로 매개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은 정부가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CCUS)의 개발·발전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시·도계획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계획기간·주기를 다르게 서술한 보기는 옳지 않다.
또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회와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외부 검증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대상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실제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배출량 산정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이행계획서"는 이러한 외부 검증 절차의 대상 문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증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침이 정한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는 조직경계의 설정 → 배출활동의 확인·구분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 배출량 산정 → 명세서의 작성 순으로 이어진다. 제시문의 빈칸에는 조직경계 설정 다음부터 배출량 산정 직전까지의 네 단계가 이 순서대로 들어간다.
흐름을 이해하면 순서를 외우기 쉽다. 먼저 어디까지가 우리 사업장인지 조직경계를 확정하고, 그 경계 안에서 어떤 배출활동이 일어나는지 확인·구분한다. 이어서 각 활동의 활동자료를 어떤 측정기기로 어떻게 얻을지 모니터링 유형과 방법을 정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할 조직·인력·절차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활동자료를 어느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야 그에 맞는 산정방법론(Tier)을 고를 수 있으므로 방법론 선택이 체계 구축 뒤에 온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론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와 근거를 명세서로 작성해 보고한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직접배출·간접배출로 구분하고, 법인·사업장·배출시설·배출활동별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며, 연간배출량이 100 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은 동일한 배출활동·활동자료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배출시설 단위 대신 시설군으로 묶어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침에는 일정 기준치에 미달하면 산정을 생략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조직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배출활동은 모두 산정·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반면 "수소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에너지 등과 함께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항목이다.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을 정할 때는 조기감축실적, 배출권 제출 실적, 시설투자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한다.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할당계획 수립 시 정하는 전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업체에 대한 할당기준 고려요소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배출권 할당신청서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배출량,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출효율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연도별 할당신청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기간 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계획"은 할당신청서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배출권 할당의 취소, 할당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할당,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 개별 업체에 대한 할당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반면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은 개별 업체의 할당 문제가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직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를 통틀어 이르는 용어는 운영통제 범위이다.
조직경계·운영경계·사업장은 각각 배출량 산정 대상이 되는 범위나 개별 사업 단위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계 자체를 정의한 표현은 아니다.

기존 배출시설의 예상배출량은 통상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의 선형 증감 추세나 증감률, 활동자료와 배출량의 상관관계식 등 그 시설 자체의 과거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다.
"국제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추세"는 개별 배출시설의 특성과 무관한 전 세계 평균 통계이므로 특정 시설의 예상배출량을 산정하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