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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소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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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3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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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상업체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해설
배출권의 이월은 같은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는 이월할 수 없다는 설명은 법령과 다르다.
반면 차입은 같은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고, 주무관청에 제출되지 않은 배출권이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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