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해설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는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추가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는 배출권 할당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할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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