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교통분야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교통분야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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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 해당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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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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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야에 속하는 관리업체를 지정할 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복수의 교통분야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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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을 포함한다.
해설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 부문은 원칙적으로 산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도 국내 부문과 별도로 관리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동일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임차 차량을 소유로 보는 것, 화물운송사업 허가 차량을 소유 유무와 무관하게 지배적 영향력이 미치는 차량으로 보는 것,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의 복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로 보는 것은 모두 교통분야 특례로 인정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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