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상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에…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상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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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탄소 중립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2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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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개선명령을 내려야하며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해설
정부는 생태축 보전·복원 사업이나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접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고,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어야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되므로, 지정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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