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주무관청이 보고 또는 자…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주무관청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실태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할당대상업체
2
시장조성자
3
검증기관
4
온실가스 감축 최적가용기술자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주무관청이 보고·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 최적가용기술자"는 법령상 규정된 지위나 용어가 아니므로 실태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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