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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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을 위해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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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 중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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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방식에는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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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배출권을 살 수 있다.
해설
계획기간 중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는 신규 진입자로서 별도 절차를 거쳐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추가 할당할 수 없다”는 서술은 제도 운영 원칙과 어긋난다.
배출권시장 조성자를 위한 예비분 보유, 배출량 기준(GF)·배출효율 기준(BM) 할당방식의 병존, 감축 여력이 낮은 업체가 직접 감축 대신 배출권을 매입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실제 운영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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