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잇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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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동일부지 내 있거나 인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관리를 받을 경우 한 건물로 간주한다.
3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은 한 건물로 본다.
4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분별로 건물의 소유자를 구분한다.
해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동일 법인이 인접 대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하거나, 동일 조직이 에너지 공급·관리를 담당하거나,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을 각각 하나의 건물로 간주해 관리 대상을 일관되게 묶는 방향을 취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소유가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별로 소유자를 구분해 관리 단위를 쪼개는 것은 에너지관리 연계성을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려는 지침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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