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출권 할당의 취소
2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3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의 추가할당
4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해설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배출권 할당의 취소, 할당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할당,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 개별 업체에 대한 할당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반면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은 개별 업체의 할당 문제가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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