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2
조기감축실적
3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해설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을 정할 때는 조기감축실적, 배출권 제출 실적, 시설투자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한다.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할당계획 수립 시 정하는 전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업체에 대한 할당기준 고려요소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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