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목표관리제의 목표 설정방법 중 벤치마크 방식은 과거 배출량 실적이 아니라 단위 생산량당 배출량(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배출허용량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때 어느 수준의 효율을 기준선으로 삼을지가 관건인데,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최적가용기법(BAT)이다.
제시문처럼 최적가용기법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존 배출시설분과 신·증설 시설분의 배출허용량을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한다. 신·증설 시설에 최적가용기법 수준의 배출효율을 적용하면, 설비를 늘리더라도 최신 저탄소 기술 수준만큼만 배출허용량을 받게 되어 과거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보다 감축 유인이 유지된다.
조기감축실적과 외부감축실적은 이미 이행한 감축분을 실적으로 인정해 목표 이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별개의 제도이고, 관리업체의 성장률은 생산량 증가 전망을 반영하는 요소일 뿐 벤치마크 기준선을 정하는 기술수준 지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