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관한…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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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할당위원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2명을 둔다.
3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해설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위원은 1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어 "간사위원 2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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