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의에 참가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은 재판관 9인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재판관의 파면 사유: 탄핵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도 파면된다.
    • 임기와 정년: 임기 6년은 맞으나 정년은 65세가 아니라 70세이다.
    • 정당해산 결정: 평의 참가 재판관 3분의 2가 아니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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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2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
    3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4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
    해설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뢰보호원칙이 금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소급입법이며, 수혜적 소급입법은 입법자가 넓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법치주의의 명문 규정: 헌법에 직접 선언한 조항은 없지만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 법률유보: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 비례성: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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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그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된다.
    3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도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제도적 보장: 지방자치제도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은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자치사무와 자치입법: 주민 복리 사무 처리, 재산 관리, 법령 범위 안의 자치규정 제정은 헌법 조문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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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2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3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4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해설

    헌법전문의 최초 개정은 1972년이 아니라 1962년 제5차 개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헌헌법의 전문은 제5차 개정에서 처음 바뀌었고, 이후 제7차·제8차·제9차 개정에서도 수정되었다.

    • 3·1정신: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규범적 효력: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재판규범이 된다.
    • 전문의 내용: 성립 유래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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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는 금지된다.
    3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4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해설

    헌법은 농지의 임대차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작제도는 금지되지만, 농업생산성 제고·농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기는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허용된다.

    • 경제의 민주화: 국가는 이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소비자보호운동: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장한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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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를 발동요건으로 한다.
    2
    헌법상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4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비상계엄 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계엄의 발동요건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 계엄의 요건: ‘중대한 교전상태’는 긴급명령의 요건이고,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한다.
    • 승인 거부의 효과: 긴급명령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요건: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는 긴급명령의 요건이고, 이 처분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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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
    법률·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4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해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대상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며, 법률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며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행정심판: 재판의 전심절차로 둘 수 있고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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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회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가 6년이라는 부분은 맞다.

    • 선거운동과 선거경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고, 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당·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위원의 신분: 정당 가입·정치 관여가 금지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
    •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해 지시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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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해설

    회의 비공개 요건은 출석의원 4분의 1이 아니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다.

    • 일반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도 폐기되지 않지만 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예외이다.
    •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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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대상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조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음란표현은 보호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였다.

    • 의료광고: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광고를 금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정당표방 금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의 정당 지지·추천 표방 금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방영금지가처분: 법원이 사법절차에서 개별 분쟁을 심리해 내리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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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3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추천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의 임명 절차와 임기·연임 여부를 각각 다르게 정한다.

    • 법관의 파면: 징계처분이 아니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 대법관의 임기: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의 임명: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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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의 필수적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국가원로자문회의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국가안전보장회의
    4
    국민경제자문회의
    해설

    헌법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자문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다.

    헌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서는 ‘둔다’고 규정하여 필수기관으로 하고, 나머지 자문기관은 ‘둘 수 있다’고 하여 임의기관으로 정한다.

    • 국가원로자문회의: 국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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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2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및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4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상위의 지위에서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이를 주재한다.
    해설

    국무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관이다.

    • 구성과 기능: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며 구성 인원 규정도 헌법 조문과 같다.
    • 국무회의 의결의 성격: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행위로서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필수적 심의사항: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과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에 열거된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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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2
    착상 전 초기배아의 경우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4
    법인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착상 전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초기배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독립된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국가의 보호의무 대상이 될 수는 있다.

    • 아동·청소년의 인격권: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 외국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 법인인 방송사업자: 의사에 반한 사과 강제는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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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상 법률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이를 공포한다.
    해설

    확정 법률을 대통령이 기한 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공포 기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환부거부: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일부·수정 거부 금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나 수정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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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상 국회의 특별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임건의의 정족수는 대통령 외의 탄핵소추 정족수와 같으며, 과반수 발의·3분의 2 이상 찬성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족수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맞다.
    • 국회의원 제명: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헌법개정안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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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한다.
    3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4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중요한 보호법익과의 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이로써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 인근 집회가 보호법익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법익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장소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는 있으나, 법익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중적 기능: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 요소이다.
    • 방어권의 내용: 집회 참가 방해와 참가 강요를 모두 금지한다.
    • 금지·해산 요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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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개정은 제안 → 20일 이상 공고 → 60일 이내 국회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30일 이내 국민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 제안권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다.
    •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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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3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해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는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예외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면서, 군사에 관한 행위도 부서 대상에 포함한다.

    • 형사상 특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 사면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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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하였다.
    2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차 헌법개정으로 탄생하였다.
    3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4
    대통령직선제로 변경하면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하였다.
    해설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은 현행 헌법이 아니라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차 개정 헌법이 정당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헌법재판소를 처음 두어 정당해산을 그 판결에 따르게 했으며,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제도를 다시 채택한 것이다.

    • 구성: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이며 제9차 개정으로 성립하였다.
    • 전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의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사명이 명시되어 있다.
    • 정부형태: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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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국회의원·대통령·지방의회 의원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투표함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므로 헌법에 합치된다.
    4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를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해설

    부재자투표시간 중 투표개시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한 부분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헌법에 합치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부분은 투표함 관리를 위해 합헌으로 보았으나, 개시시간 부분은 일과 중 학업·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의 투표를 어렵게 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 국민주권의 실현: 대의기관을 뽑는 선거와 국민의 직접 결단인 국민투표로 실현된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집행유예자·수형자 선거권 제한: 범죄의 종류·불법성과 관계없이 일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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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
    2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의 방식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공필요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단체교섭권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만을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해 제한·부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정당 설립·가입 금지: 그 정당화 사유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에 버금가는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
    • 공용수용·사용·제한: 공공필요가 있어야 하고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일반적 기본권 제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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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2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항소심 심판대상 사항에 한해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건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상고 제한은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 기피신청 재판: 신청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재판하도록 한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재심의 보충성: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무죄판결 비용보상: 변호사 보수를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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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규정은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법률규정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유니언 숍 협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될 수 있고, 지배적 노동조합에 한해 조직강제를 허용하는 것은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설립신고서 반려: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이 자유로우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결사의 허가제가 아니다.
    • 소극적 단결권: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는다.
    • 교원노조법 적용 범위: 초·중등학교 재직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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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치료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보호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장기 혹은 무기한의 구금을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규정은,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운용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규정은, 민간 전문가를 모든 영역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담보한다는 요청에 의해 금품수수행위 등 직무 관련 비리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뇌물죄의 적용에 대하여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를 송환 가능 시까지 보호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호의 일시해제·이의신청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의 간극으로 불필요한 치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최저기준 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한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민간 전문가 공무원 의제: 뇌물죄 적용에 한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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