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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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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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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 전 초기배아의 경우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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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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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착상 전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초기배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독립된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국가의 보호의무 대상이 될 수는 있다.
- 아동·청소년의 인격권: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 외국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 법인인 방송사업자: 의사에 반한 사과 강제는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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