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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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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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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한다.
3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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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중요한 보호법익과의 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이로써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 인근 집회가 보호법익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법익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장소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는 있으나, 법익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중적 기능: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 요소이다.
- 방어권의 내용: 집회 참가 방해와 참가 강요를 모두 금지한다.
- 금지·해산 요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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