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4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의에 참가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은 재판관 9인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재판관의 파면 사유: 탄핵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도 파면된다.
- 임기와 정년: 임기 6년은 맞으나 정년은 65세가 아니라 70세이다.
- 정당해산 결정: 평의 참가 재판관 3분의 2가 아니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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