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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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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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차 헌법개정으로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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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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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선제로 변경하면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하였다.
해설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은 현행 헌법이 아니라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차 개정 헌법이 정당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헌법재판소를 처음 두어 정당해산을 그 판결에 따르게 했으며,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제도를 다시 채택한 것이다.

  • 구성: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이며 제9차 개정으로 성립하였다.
  • 전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의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사명이 명시되어 있다.
  • 정부형태: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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