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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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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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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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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항소심 심판대상 사항에 한해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건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상고 제한은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 기피신청 재판: 신청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재판하도록 한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재심의 보충성: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무죄판결 비용보상: 변호사 보수를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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