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3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해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는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예외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면서, 군사에 관한 행위도 부서 대상에 포함한다.
- 형사상 특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 사면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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