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는 금지된다.
3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4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해설
헌법은 농지의 임대차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작제도는 금지되지만, 농업생산성 제고·농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기는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허용된다.
- 경제의 민주화: 국가는 이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소비자보호운동: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장한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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