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3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추천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의 임명 절차와 임기·연임 여부를 각각 다르게 정한다.
- 법관의 파면: 징계처분이 아니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 대법관의 임기: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의 임명: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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