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회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가 6년이라는 부분은 맞다.

  • 선거운동과 선거경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고, 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당·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위원의 신분: 정당 가입·정치 관여가 금지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
  •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해 지시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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