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
법률·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4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해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대상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며, 법률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며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행정심판: 재판의 전심절차로 둘 수 있고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