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회의 특별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상 국회의 특별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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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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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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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임건의의 정족수는 대통령 외의 탄핵소추 정족수와 같으며, 과반수 발의·3분의 2 이상 찬성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족수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맞다.
  • 국회의원 제명: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헌법개정안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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