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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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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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그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된다.
3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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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도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제도적 보장: 지방자치제도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은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자치사무와 자치입법: 주민 복리 사무 처리, 재산 관리, 법령 범위 안의 자치규정 제정은 헌법 조문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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