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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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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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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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및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4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상위의 지위에서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이를 주재한다.
해설

국무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관이다.

  • 구성과 기능: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며 구성 인원 규정도 헌법 조문과 같다.
  • 국무회의 의결의 성격: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행위로서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필수적 심의사항: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과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에 열거된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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