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를 발동요건으로 한다.
2
헌법상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4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비상계엄 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계엄의 발동요건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 계엄의 요건: ‘중대한 교전상태’는 긴급명령의 요건이고,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한다.
- 승인 거부의 효과: 긴급명령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요건: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는 긴급명령의 요건이고, 이 처분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