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은 재판관 9인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 재판관의 파면 사유: 탄핵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도 파면된다.
- 임기와 정년: 임기 6년은 맞으나 정년은 65세가 아니라 70세이다.
- 정당해산 결정: 평의 참가 재판관 3분의 2가 아니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뢰보호원칙이 금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소급입법이며, 수혜적 소급입법은 입법자가 넓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법치주의의 명문 규정: 헌법에 직접 선언한 조항은 없지만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 법률유보: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 비례성: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도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 제도적 보장: 지방자치제도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은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자치사무와 자치입법: 주민 복리 사무 처리, 재산 관리, 법령 범위 안의 자치규정 제정은 헌법 조문 그대로이다.
헌법전문의 최초 개정은 1972년이 아니라 1962년 제5차 개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헌헌법의 전문은 제5차 개정에서 처음 바뀌었고, 이후 제7차·제8차·제9차 개정에서도 수정되었다.
- 3·1정신: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규범적 효력: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재판규범이 된다.
- 전문의 내용: 성립 유래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담고 있다.
헌법은 농지의 임대차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소작제도는 금지되지만, 농업생산성 제고·농지의 합리적 이용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기는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허용된다.
- 경제의 민주화: 국가는 이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소비자보호운동: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장한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 허용된다.
비상계엄 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계엄의 발동요건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 계엄의 요건: ‘중대한 교전상태’는 긴급명령의 요건이고,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한다.
- 승인 거부의 효과: 긴급명령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요건: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는 긴급명령의 요건이고, 이 처분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할 수 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대상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며, 법률은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 군사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제명: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며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행정심판: 재판의 전심절차로 둘 수 있고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원회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가 6년이라는 부분은 맞다.
- 선거운동과 선거경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고, 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당·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위원의 신분: 정당 가입·정치 관여가 금지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
-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해 지시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회의 비공개 요건은 출석의원 4분의 1이 아니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다.
- 일반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도 폐기되지 않지만 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예외이다.
-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음란표현은 보호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였다.
- 의료광고: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광고를 금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정당표방 금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의 정당 지지·추천 표방 금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방영금지가처분: 법원이 사법절차에서 개별 분쟁을 심리해 내리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헌법은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의 임명 절차와 임기·연임 여부를 각각 다르게 정한다.
- 법관의 파면: 징계처분이 아니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 대법관의 임기: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의 임명: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자문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다.
헌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서는 ‘둔다’고 규정하여 필수기관으로 하고, 나머지 자문기관은 ‘둘 수 있다’고 하여 임의기관으로 정한다.
- 국가원로자문회의: 국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국무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관이다.
- 구성과 기능: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며 구성 인원 규정도 헌법 조문과 같다.
- 국무회의 의결의 성격: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행위로서 국민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필수적 심의사항: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과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에 열거된 심의사항이다.
헌법재판소는 착상 전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초기배아는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독립된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국가의 보호의무 대상이 될 수는 있다.
- 아동·청소년의 인격권: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
- 외국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
- 법인인 방송사업자: 의사에 반한 사과 강제는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확정 법률을 대통령이 기한 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공포 기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환부거부: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일부·수정 거부 금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나 수정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해임건의의 정족수는 대통령 외의 탄핵소추 정족수와 같으며, 과반수 발의·3분의 2 이상 찬성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족수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맞다.
- 국회의원 제명: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헌법개정안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 인근 집회가 보호법익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법익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 장소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는 있으나, 법익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중적 기능: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 요소이다.
- 방어권의 내용: 집회 참가 방해와 참가 강요를 모두 금지한다.
- 금지·해산 요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개정은 제안 → 20일 이상 공고 → 60일 이내 국회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30일 이내 국민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 제안권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다.
-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한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는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예외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면서, 군사에 관한 행위도 부서 대상에 포함한다.
- 형사상 특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 사면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자가 된다.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은 현행 헌법이 아니라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3차 개정 헌법이 정당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헌법재판소를 처음 두어 정당해산을 그 판결에 따르게 했으며,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 제도를 다시 채택한 것이다.
- 구성: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이며 제9차 개정으로 성립하였다.
- 전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의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사명이 명시되어 있다.
- 정부형태: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다.
부재자투표시간 중 투표개시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한 부분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헌법에 합치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부분은 투표함 관리를 위해 합헌으로 보았으나, 개시시간 부분은 일과 중 학업·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의 투표를 어렵게 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 국민주권의 실현: 대의기관을 뽑는 선거와 국민의 직접 결단인 국민투표로 실현된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집행유예자·수형자 선거권 제한: 범죄의 종류·불법성과 관계없이 일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단체교섭권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만을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해 제한·부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정당 설립·가입 금지: 그 정당화 사유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에 버금가는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
- 공용수용·사용·제한: 공공필요가 있어야 하고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일반적 기본권 제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할 수 있다.
항소심 심판대상 사항에 한해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건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상고 제한은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 기피신청 재판: 신청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가 재판하도록 한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재심의 보충성: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무죄판결 비용보상: 변호사 보수를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한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유니언 숍 협정을 허용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될 수 있고, 지배적 노동조합에 한해 조직강제를 허용하는 것은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설립신고서 반려: 요건만 충족하면 설립이 자유로우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결사의 허가제가 아니다.
- 소극적 단결권: 단결권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는다.
- 교원노조법 적용 범위: 초·중등학교 재직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를 송환 가능 시까지 보호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호의 일시해제·이의신청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의 간극으로 불필요한 치료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금치 중 실외운동 제한: 최저기준 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한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민간 전문가 공무원 의제: 뇌물죄 적용에 한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