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법률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상 법률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이를 공포한다.
해설

확정 법률을 대통령이 기한 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 공포 기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환부거부: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일부·수정 거부 금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나 수정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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