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함께 근로의 의무를 진다.
2
최저임금제는 법률에 의하여 시행된다.
3
근로의 권리의 행사를 위한 입법으로는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이 있다.
4
법인도 근로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해설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인격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연인인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법인은 그 성질상 근로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로의 의무를 함께 지는 점, 최저임금제가 법률로 시행되는 점, 직업안정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이 근로권 실현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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