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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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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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용수용·공용사용·공용제한의 방식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공필요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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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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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단체교섭권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만을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에 대해 제한·부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정당 설립·가입 금지: 그 정당화 사유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에 버금가는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
  • 공용수용·사용·제한: 공공필요가 있어야 하고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일반적 기본권 제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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