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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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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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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
3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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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
해설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뢰보호원칙이 금지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소급입법이며, 수혜적 소급입법은 입법자가 넓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법치주의의 명문 규정: 헌법에 직접 선언한 조항은 없지만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 법률유보: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 비례성: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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