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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1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대상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조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음란표현은 보호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였다.
- 의료광고: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 광고를 금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정당표방 금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의 정당 지지·추천 표방 금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방영금지가처분: 법원이 사법절차에서 개별 분쟁을 심리해 내리는 것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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