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해설

회의 비공개 요건은 출석의원 4분의 1이 아니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다.

  • 일반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회기계속의 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도 폐기되지 않지만 의원 임기 만료 시에는 예외이다.
  •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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