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개정은 제안 → 20일 이상 공고 → 60일 이내 국회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30일 이내 국민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 제안권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다.
- 국민투표: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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