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2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3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4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해설

헌법전문의 최초 개정은 1972년이 아니라 1962년 제5차 개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헌헌법의 전문은 제5차 개정에서 처음 바뀌었고, 이후 제7차·제8차·제9차 개정에서도 수정되었다.

  • 3·1정신: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규범적 효력: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재판규범이 된다.
  • 전문의 내용: 성립 유래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담고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