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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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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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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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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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해설
헌법전문의 최초 개정은 1972년이 아니라 1962년 제5차 개정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제헌헌법의 전문은 제5차 개정에서 처음 바뀌었고, 이후 제7차·제8차·제9차 개정에서도 수정되었다.
- 3·1정신: 헌법·법률 해석의 기준이 되지만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규범적 효력: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재판규범이 된다.
- 전문의 내용: 성립 유래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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