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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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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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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국회의원·대통령·지방의회 의원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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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투표함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므로 헌법에 합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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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를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해설
부재자투표시간 중 투표개시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한 부분은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헌법에 합치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투표종료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부분은 투표함 관리를 위해 합헌으로 보았으나, 개시시간 부분은 일과 중 학업·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의 투표를 어렵게 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 국민주권의 실현: 대의기관을 뽑는 선거와 국민의 직접 결단인 국민투표로 실현된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집행유예자·수형자 선거권 제한: 범죄의 종류·불법성과 관계없이 일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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