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의 필수적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 [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공채 헌법] 17년 1회차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의 필수적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
국가원로자문회의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
국가안전보장회의
4
국민경제자문회의
해설
헌법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자문기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다.
헌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서는 ‘둔다’고 규정하여 필수기관으로 하고, 나머지 자문기관은 ‘둘 수 있다’고 하여 임의기관으로 정한다.
- 국가원로자문회의: 국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