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옳은 것은 ㄱ(경로우대 추가공제)과 ㄷ(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의 종합소득공제 배제)이다.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므로 나이·소득과 무관하지 않다.
ㄹ: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의 한도는 연 300만 원이 아니라 연 200만 원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국외 이주는 감치가 아니라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관련된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일 것,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할 것,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회 이상·1년 경과·합계 2억 원 이상 체납: 감치의 체납 요건이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감치 요건이다.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른 감치 필요성 인정: 감치 요건이다.

법인세 결정·경정 시 소득처분된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은 실제 지급이 없으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지급시기로 의제한다.
비과세·면제 소득: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반기별 납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만 가능하므로 30명이면 매월 납부해야 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가 아니라 기본세율이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여 과세한다.
분배 기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없을 때에만 지분비율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 합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연대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은 공동사업소득금액 전액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자기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가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과점주주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을 위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의 경우에도 주식 양도 제한뿐 아니라 매수희망자 부재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성립하므로 '양도 제한된 경우에만'이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다.
청산인 등: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가액, 잔여재산을 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진다.
사업양수인: 포괄 승계한 자로서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자로 한정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부인 추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국가 등에 대한 채무처럼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채무액을 인정한다.
채무액 부분의 양도 의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양도로 본다.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이다.
양도소득 예정신고: 부담부증여의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한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배당 소득공제는 배당을 받은 수익자에게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공제는 신탁 단계와 수익자 단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익자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으면 공제할 이유가 없다.
수익자 미지정 신탁: 신탁재산 소득에 대해 위탁자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요건을 갖추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 신탁소득: 원칙은 수익자 귀속, 위탁자가 실질 통제하면 위탁자 귀속이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카드 납부는 납세자가 결제를 승인받은 시점에 납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한다.
법 적용 순서: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고, 없을 때 「국세징수법」을 따른다.
금전 담보: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의 납세보증서는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이면 되고, 100분의 120은 그 밖의 담보에 적용된다.
공매재산의 저당권: 매각으로 소멸한다.

종합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30,000,000원이다.
배분 순서는 강제징수비 → 소액임차보증금·최종 3개월분 임금 →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확정일자를 비교한 순서이다. 종합소득세 법정기일(신고일 2019.5.20)이 저당권 설정일(5.25)과 확정일자(5.30)보다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강제징수비 공제: $70{,}000{,}000 - 7{,}000{,}000 = 63{,}000{,}000$원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개월분 임금) 공제: $63{,}000{,}000 - (15{,}000{,}000 + 18{,}000{,}000) = 30{,}000{,}000$원
종합소득세(80,000,000원 중): 잔액 30,000,000원 전액 징수
저당채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 법정기일보다 늦어 국세에 밀리고 남은 금액이 없다.
나머지 일반 임금채권: 국세보다 후순위이다.

최대 11,000,000원을 2021년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22{,}000{,}000 \times 50\% = 11{,}000{,}000$원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2021.3.31)이고,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므로 2021.5.31까지이다.
10,000,000원 한도: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0%까지 분납할 수 있으므로 한도를 낮게 잡은 것이다.
4월 30일 기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1개월 분납기한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로, 대가 수령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한다.
계약 해제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처음 작성일이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때이다.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은 공급대가가 아니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며, 시험 당시 기준 금액은 3억 원이었다.
의무자 아닌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 원 초과분은 이월 손금산입하되,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이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자산 가액과 관련되어 유보로 처분하지만,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자산이 이미 없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상각한다.
업무외 사용금액: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 손금불산입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은 국세청 심사·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 불복의 전심절차로 인정되므로 그 결정에 불복하면 곧바로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
법 적용 순서: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을 따른다.
상호합의절차: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불복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결정기간 경과: 결정 통지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복·과세전적부심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는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로서 같은 세목·과세기간이라도 재조사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므로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는 허용된다.
조사기간 제한 예외: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관련자 동시조사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부 일시보관: 구체적 탈세 제보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 동의를 받아 임의 제출 장부를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관할 조정: 주된 사업장과 납세지 관할이 다르면 국세청장(같은 지방청 내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ㄷ(기한후신고자의 수정신고)과 ㄹ(기한후신고자의 경정청구)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뿐 아니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모두 할 수 있다.
ㄱ: 수정신고의 증액 확정 효력은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에만 인정되며,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상속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도관 성격의 법인에 대해 배당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공익신탁: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소득공제신청서: 배당일부터 2주 이내가 아니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
사모 설립 법인: 개인 2인 이하 등이 발행주식의 95% 이상을 소유하는 사모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중소기업은 장기할부판매에 대해 결산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1년 미만 건설등은 인도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ㄹ: 결산 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되므로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지 않는다.

고지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0년 3월 21일부터 기산하므로, 고지서 도달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고지한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19.5.31)의 다음 날인 2019년 6월 1일이다.
부과제척기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7년이다.
납부고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7,000,000원이다.
당시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률은 상장법인 지분 30% 미만 30%, 비상장법인 지분 50% 이상 100% 미만 50%, 지분 100%는 100%였다.
(주)A(비상장 99%): $3{,}000{,}000 \times 50\% = 1{,}500{,}000$원
(주)B(상장 20%): $5{,}000{,}000 \times 30\% = 1{,}500{,}000$원
(주)C(100%): $4{,}000{,}000 \times 100\% = 4{,}000{,}000$원
합계: $1{,}500{,}000 + 1{,}500{,}000 + 4{,}000{,}000 = 7{,}000{,}000$원
6,400,000원·8,000,000원·8,500,000원: 상장·비상장 구분이나 지분율 구간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옳은 것은 ㄴ(신규사업자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뿐이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괄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ㄱ: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ㄷ: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업무총괄 장소만 사업장이며, 그 외 장소는 사업장으로 추가 등록할 수 없다.
ㄹ: 법인은 본점(주사무소)뿐 아니라 지점(분사무소)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대신 국내의 위탁매매인 등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과세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권리의 공급장소: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공급장소로 본다.
대리납부: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전자적 용역: 국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법과 「국세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직접 회신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입법 취지에 관한 해석은 세법 제·개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세법 해석 기준: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의 회신: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은 세법해석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개정 세법: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고, 회신 문서 사본을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A동창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법인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가 있고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단체 자체를 1거주자로 본다.
영리법인·비영리법인 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표자 소득 과세: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보는 규정은 없으며,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재조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재조사 결정은 현재 「국세기본법」에 명문화된 결정 유형이며, 조사 범위와 기간이 법정되어 있다.
법적 근거: 재조사 결정은 실무상 관행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결정이다.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속 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21,000,000원이다.
공급시기(선적일) 전에 받아 환가한 외화는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외화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수금: $10{,}000 \times 1{,}000 = 10{,}000{,}000$원
잔액(선적일 기준환율): $10{,}000 \times 1{,}100 = 11{,}000{,}000$원
합계: 21,000,000원
20,000,000원: 전액을 선수금 환가율로 계산한 값이다.
22,000,000원: 전액을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한 값이다.
24,000,000원: 전액을 잔금 환가율로 계산한 값으로, 공급시기 이후 실제 환가액은 반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