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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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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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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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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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로, 대가 수령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한다.
- 계약 해제의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처음 작성일이 아니라 계약이 해제된 때이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기준은 공급대가가 아니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며, 시험 당시 기준 금액은 3억 원이었다.
- 의무자 아닌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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