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종합소득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30,000,000원이다.
배분 순서는 강제징수비 → 소액임차보증금·최종 3개월분 임금 →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확정일자를 비교한 순서이다. 종합소득세 법정기일(신고일 2019.5.20)이 저당권 설정일(5.25)과 확정일자(5.30)보다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한다.
강제징수비 공제: $70{,}000{,}000 - 7{,}000{,}000 = 63{,}000{,}000$원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과 최종 3개월분 임금) 공제: $63{,}000{,}000 - (15{,}000{,}000 + 18{,}000{,}000) = 30{,}000{,}000$원
종합소득세(80,000,000원 중): 잔액 30,000,000원 전액 징수
저당채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 법정기일보다 늦어 국세에 밀리고 남은 금액이 없다.
나머지 일반 임금채권: 국세보다 후순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