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은 국세청 심사·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국세 불복의 전심절차로 인정되므로 그 결정에 불복하면 곧바로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
- 법 적용 순서: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을 따른다.
- 상호합의절차: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불복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결정기간 경과: 결정 통지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평판측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대부분의작업이현장에서이뤄진다.\n","url":""},18년-3회차-산림기사-필기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