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공평성의 원칙

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수입성의 원칙

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액 등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확실성의 원칙

조세의 납부방법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의성의 원칙

조세징수와 관련된 비용과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주는 부담이 가장 적은 경제성의 원칙

조세의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진세의 도입은 2개 과세기간 이상의 평균소득이 동일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편익원칙에 따를 때, 누진세를 도입하는 경우 편익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공평하다.

납세 전후로 개인 간 효용수준의 순위가 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평적 공평성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포괄적 소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세율의 누진성 강화는 납세자들 간의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수입도 늘어난다.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완전보완재인 두 재화 중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부과에 따른 후생손실은 커진다.

단위당 세액이 커지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조세 전부를 부담한다.

커피우유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_d = 50 - 2P$, $Q_s = 3P - 20$이다. 정부가 단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품세 총액은 120원이다.

물품세 부과 전 균형가격은 14원, 균형거래량은 22이다.

물품세 부과 이후 균형가격은 20원, 균형거래량은 10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조세부담은 각각 단위당 6원과 4원이다.

사회적 후생손실은 60원이다.

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ㄱ. 능력원칙
ㄴ. 중립성 원칙
ㄷ. 효율성 원칙
ㄹ. 편익원칙
ㅁ. 최소징세비 원칙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ㅁ

ㄷ, ㅁ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ㄴ.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ㄷ.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 법인의 모든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다음, 법인세 중 배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해당된다.
ㄹ.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 법인의 이윤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ㄴ, ㄷ, ㄹ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다.

수출품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국내 판매용 제품과 동일하다.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기업이 자본재 구입 시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확실성 하의 기대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탈세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의 확률이나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탈세방지 수단이다.

우리나라 조세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세 부과가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정상재이다.)

ㄱ. 미래소비로 표시한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ㄴ. 대체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증가하므로 저축은 감소한다.
ㄷ. 소득효과에 의해 현재소비가 감소하고 미래소비도 감소한다.
ㄹ.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효용수준은 감소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하루 $\overline{T}\,(\overline{T} \le 24)$시간을 노동($H$)과 여가($L$)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M$, 시간당 임금률은 $w$이다. 세율 $t$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여가이고 세로축은 근로소득이다.)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M = w(\overline{T} - L)$이다.

세금 부과 후 예산선의 세로축 절편은 $(1-t)w\overline{T}$이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은 증가, 감소 또는 불변일 수 있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여가가 열등재라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속감가상각을 채택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춰 투자가 증가한다.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제도상 투자 유인책의 효과는 커진다.

한계적인 투자계획에서 나오는 세전 실질수익률과 이 투자계획의 재원을 제공한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세후 실질수익률이 같으면 한계실효세율은 영(0)이 된다.

한계실효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위축된다.

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다.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다.

공공요금은 소비과정에서의 효율성은 높여주나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과는 무관하다.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대생산을 유발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교부금의 유형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재와 사용재는 정상재이며, 지역주민들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함을 가정한다.)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수준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사용재의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조건부 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티부(C. Tiebout)모형은 지방정부에 필요한 재원으로 재산세를 상정하고 있다.

분권화로 지역들의 특성이 차별화되고 주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주민들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어떤 한 지역의 공공재 공급이 다른 지역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 공급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국방이나 우편서비스 등은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과대평가된다.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교부세는 대응교부금이다.

국고보조금은 무조건부 교부금이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보다 바람직하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었다.

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재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세원리를 강조하였다.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셀(K. Wicksell)과 파레토(V. Pareto)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재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의 자원배분기능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

시차문제에 있어서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이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에 비해 나은 정책수단이다.

자동안정장치의 정책수단으로는 실업보험제도와 소득세의 누진세제도 등이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유형으로는 공공재, 외부성 등이 있다.

소득분배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소득계층 간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개선할 수 있다.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2인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i$의 효용함수는 $u_i(x_i, y_i) = x_i y_i$이며($i = 1, 2$), 소비자 1의 초기부존은 $(\overline{x_1},\overline{y_1}) = (0, 20)$, 소비자 2의 초기부존은 $(\overline{x_2},\overline{y_2}) = (40, 10)$이다. 일반균형배분 $((20, 15), (20, 15))$에 도달하기 위하여 초기부존을 재배분한다고 할 때 새로운 초기부존 $((\overline{x_1},\overline{y_1}), (\overline{x_2},\overline{y_2}))$으로 적절한 것은?

((10,16),(30,14))

((12,20),(28,10))

((14,16),(26,14))

((16,18),(24,12))

((28,9),(12,22))

노동($L$)과 자본($K$)으로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어느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 $(x, y)$에서 한계변환율은 $MRT_{xy}(x, y) = 1$이며, 두 소비자 1과 2의 한계대체율이 $MRS^1(x_1, y_1) = MRS^2(x_2, y_2) = 2$인 상황을 고려하자(이 때 $x_1 + x_2 = x$, $y_1 + y_2 = y$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생산 측면의 효율성은 만족된다.
ㄴ. 이 경제의 현재 상황에서 소비 측면의 효율성은 만족된다.
ㄷ. 이 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종합적인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두 재화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 이 소비자의 소득은 60이며, 각 재화의 가격은 $p_x = 2$, $p_y = 3$이라 하자. 이 소비자가 $y$재만 5단위를 살 수 있는 상품권을 받을 때와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때의 효용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비점 $(x, y)$에서 이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은 $MRS(x, y)$로 나타내기로 한다.)

상품권을 받을 때 효용수준이 반드시 더 높다.

현금으로 받을 때 효용수준이 반드시 더 높다.

가격이 달라지면, 상품권을 받을 때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MRS(30, 5) = 1$이면, 현금으로 받을 때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MRS(30, 5) = 0.5$이면, 상품권으로 받을 때 반드시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카페 주인이 카페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감시한다.

회사가 신규채용 지원자에게 대학 졸업장 제출을 요구한다.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한다.

신규채용 지원자가 해당 업무의 자격증을 획득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한다.

중고차 거래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중고차에 대한 품질보증을 제공한다.

공공재에 대한 두 소비자 1과 2의 수요함수는 각각 $P_1 = 50 - Q$와 $P_2 = 40 - \frac{2}{3}Q$(단, $Q$는 공공재 수량)이다. 공공재 한 단위의 생산비는 60으로 일정하다고 하자. 효율적인 공공재 조달을 위한 두 소비자의 부담($P_1$과 $P_2$)은 각각 얼마인가?

$P_1 = 30,\ P_2 = 30$

$P_1 = 32,\ P_2 = 28$

$P_1 = 35,\ P_2 = 25$

$P_1 = 38,\ P_2 = 22$

$P_1 = 40,\ P_2 = 20$

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집에 각각 살고 있는 A와 B가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은 각각 30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50이다. 각 사람은 설치에 대해 찬성($Yes$) 또는 반대($No$)를 선택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찬성하면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만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둘 다 반대하면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 때의 편익은 각각 영(0)이다. 이 문제를 전략형 게임(strategic game)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은 아니지만 내쉬균형이다.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치킨 게임이므로 누군가 한 사람만 찬성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다.

서로 반대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투표자 $A$, $B$, $C$가 꽁도세(Condorcet) 방식에 따라 다수결로 세 개의 대안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다음 두 가지 사례에 각각 적용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선호 조작은 없다고 가정한다.)

사례 1
사례 2
$A: c \succ b \succ a$
$A: a \succ c \succ b$
$B: b \succ a \succ c$
$B: b \succ c \succ a$
$C: b \succ c \succ a$
$C: c \succ a \succ b$

두 사례 모두에서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난다.

사례 1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사례 2에서는 나타난다.

사례 1에서는 투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만, 사례 2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꽁도세 승자는 사례 1에서는 $c$이며, 사례 2에서는 $a$이다.

꽁도세 승자는 사례 1에서는 $b$이며, 사례 2에서는 $c$이다.

외부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적한계편익은 $PMB = 150 - Q$, 외부한계편익은 $EMB = 30 - \frac{1}{4}Q$이며, 사적한계비용이 $PMC = Q$이라고 하자. 이 시장의 과소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s$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s$는 얼마인가? (단, $Q$는 수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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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 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며, 소가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장과 농장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목장 주인에게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농부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가 설치된다.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농부에게 500만원을 피해보상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사회 A, B, C는 모두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1의 소득($Y_1$)이 개인 2의 소득($Y_2$)의 4배이다. 사회후생함수가 각각 $SW_A = Y_1 + Y_2$, $SW_B = \min\{Y_1, Y_2\}$, $SW_C = Y_1^{1/2}Y_2^{1/2}$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A보다 높다.

사회 C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A보다 높다.

사회 B의 앳킨슨지수는 사회 C보다 높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은 사회 C가 가장 크다.

앳킨슨지수로 판단할 때 가장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는 B이다.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롤스(J. Rawls)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시된다.

러너(A. Lerner)의 동등확률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배가 최적이다.

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앳킨슨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에 가까울수록 분배상태가 불균등함을 의미한다.

분배의 불평등성에 대한 명백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의 경우 균등분배대등소득이 평균소득보다 작다.

소득분배가 완전히 균등하다면 균등분배대등소득과 평균소득이 일치한다.

동일한 분배상태라도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지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한 형태이다.)

ㄱ. 정책 목표가 해당 현물의 소비 증대라면 현금보조보다 현물보조가 더 효과적이다.
ㄴ. 수혜자의 선호를 존중한다면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가 더 효과적이다.
ㄷ.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의 경우 더 높은 행정 및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ㄹ. 가격보조가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대가격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ㅁ. 현금보조의 단점은 부정수급과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의 오남용이다.

ㄱ, ㄴ, ㄷ

ㄱ, ㄷ, ㅁ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ㅁ

ㄴ, ㄷ, ㄹ, ㅁ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소득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다.

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S = m - tE$, $S$: 보조금, $m$: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

ㄱ. 재원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초수당을 올리려면 한계세율도 올려야 한다.
ㄴ. 비범주적(noncategorical) 보조금이므로 수혜 대상에 대한 자격심사가 필요 없다.
ㄷ.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한계세율이 낮을수록 커진다.
ㄹ.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근로의욕은 낮아진다.
ㅁ. 여가가 정상재일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ㄹ

ㄱ, ㄴ, ㄹ, ㅁ

ㄴ, ㄷ, ㄹ, ㅁ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간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재원을 적립방식으로 충당하면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자산대체효과가 은퇴효과보다 작다면 개인 저축이 증가한다.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세대 내의 재분배 문제는 재원조달방식과 무관하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강하다.

공동보험은 의료서비스 소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강제보험이므로 민간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조세제도에서 의료비지출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정부지출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정부지출의 증가분보다 크게 된다.

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적인 편익과 비용도 분석과정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사업 초기에 편익이 집중된 사업이 유리해진다.

사업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 나중에 발생하는 편익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조세가 부과된 제품을 사업의 투입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조세를 비용 계산 시 제외해야 한다.

공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될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 처리된 문항입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공제세액등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는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모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심판청구금액이 5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고지, 독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로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당초의 지정납부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새로운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ㄷ.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ㅁ.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은 납부고지의 유예에 포함된다.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ㄴ.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ㄷ.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ㄹ.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매의 매수신청인은 문서로 매수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매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될 수 있다.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2회 체납했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서 “조세”란 관세와 국세를 말한다.

타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자와 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같은 형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인지세법」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상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석유판매업자가 석유류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상습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고 포탈세액이 5억원인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2024년 임대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1) 甲의 주택임대 현황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기준시가
전용면적
임대기간
A주택
350,000,000원
1,000,000원
300,000,000원
50m²
2023.1.1.∼
2024.12.31.
B주택
300,000,000원
-
250,000,000원
45m²
2024.1.1.∼
2024.12.31.
C주택
250,000,000원
800,000원
180,000,000원
40m²
2024.3.1.∼
2024.12.31.
(2) 각 주택의 임대기간 중 A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하고, B주택과 C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각 주택의 월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수령하였다.
(4) 2024년 주택임대소득금액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18,000,000원이다.
(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5%이며 2024년은 366일이다.
(6)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4,000,000원

5,600,000원

11,465,750원

20,000,000원

31,739,340원

<소득세법> 거주자 甲(나이 60세)의 2024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 2017.10.1.에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2023.9.30.까지 6년간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연금보험료 총납입액은 50,000,000원이며, 총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5,500,000원이다.
(2) 2024.1.1.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였고, 2024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18,000,000원으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것은 아니다.
(3)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은 70,000,000원이며, 평가액 중 운용수익은 20,000,000원이다.
(4) 甲의 연금저축계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종신형 연금저축계좌는 아니다.
(5)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50,000원

525,000원

625,000원

750,000원

1,875,000원

<소득세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2024년 직접 부담한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현황 및 의료비지출명세
구분
나이
소득현황
지출명세
본인
(甲)
40세
총급여액
60,000,000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1,000,000원
건강증진목적 의약품구입비 2,000,000원
배우자
38세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4,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부친
67세
이자소득
10,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보청기구입비 1,000,000원
모친
64세
소득없음
질병치료비 4,000,000원
요양목적 한약구입비 3,000,000원
자녀
5세
소득없음
치료목적 의약품구입비 3,000,000원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없다.
(3)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없으며, 질병치료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이고 한약 및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것이다.
(4)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355,000원

1,855,000원

1,955,000원

2,855,000원

2,955,000원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4년 금융거래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국내은행으로부터 예금이자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공모투자신탁 환매이익 12,000,000원(회사채 양도차손 3,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 10,000,000원, 비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 5,000,000원으로 구성됨)이 발생하였다. 환매이익은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자산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것이다.
(3) 장내파생상품인 KOSPI200선물의 거래로 10,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에서 6,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5)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2018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종신형 연금보험 아님)에서 만기보험금 5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 甲이 납입한 총 보험료는 40,000,000원이다.

28,800,000원

38,000,000원

39,500,000원

48,000,000원

49,500,000원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0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국외소재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비거주자가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된다.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비과세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업소득 중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기타소득 중 골동품을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중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의 식사대
○ 근로소득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0개

1개

2개

3개

4개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령에 따른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토지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국내원천 토지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추계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령에서 정하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자상여 처분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2개

3개

4개

5개

6개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5기 과세기간(2024.1.1.∼12.31.) 중 자본금전입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증자를 시행하였다.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주)B, (주)C, (주)D에 교부한 경우(사례1)와 교부하지 않은 경우(사례2)의 의제배당금액의 차이(사례1 금액에서 사례2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주)B, (주)C, (주)D별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총 계산 결과치는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무상증자 직전 (주)A의 총 발행주식수는 100,000주이고 발행가액은 주당 5,000원(액면가액 주당 500원)이며 자본금은 50,000,000원이다.
(2) 무상증자 직전의 (주)A의 주주구성
주주
보유주식수
(주)A(자기주식)
20,000주
(주)B
30,000주
(주)C
40,000주
(주)D
10,000주

(주)B: 714,286원, (주)C: 952,381원, (주)D: 238,096원

(주)B: 1,714,286원, (주)C: 1,952,381원, (주)D: 1,238,096원

(주)B: 2,000,000원, (주)C: 3,000,000원, (주)D: 1,000,000원

(주)B: 3,000,000원, (주)C: 4,000,000원, (주)D: 1,000,000원

(주)B: 4,000,000원, (주)C: 5,000,000원, (주)D: 2,000,000원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12.31.)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이다.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제5기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총 지출액은 56,000,000원이며 이 중 지출증빙이 없는 금액 8,000,000원, 지출증빙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6,000,000원(모두 건당 3만원 초과이고 영수증 수취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는 모두 적격증명서류를 갖추고 있다.
○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부분 중 경조금은 없다.
○ 당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12,000,000,000원이며 이 중 4,500,000,000원은 특수관계인인 (주)B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2,350,000원(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6,350,000원(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14,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8,150,000원(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14,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2,350,000원(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8,000,000원(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 14,150,000원(기타사외유출)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12.31.)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단, 전기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장부상 대손충당금 명세
기초잔액
당기상계액
당기설정액
기말잔액
150,000,000원
130,000,000원
200,000,000원
220,000,000원
(2) 당기상계액 명세
① 제4기(2023.1.1.∼12.3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40,000,000원(제4기에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음)
② 당기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70,000,000원
③ 당기말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주)B에 대한 채권: 20,000,000원(외상매출금 15,000,000원과 받을어음 1매 5,000,000원. 다만,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은 부도 발생일 이전분이며, (주)A는 (주)B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3)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0,000,000원이다.
(4)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4기말
1,400,000,000원
제5기말
2,500,000,000원
(5) 대손실적률 계산 시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예) 0.0328 → 0.032

81,674,945원

84,584,947원

86,584,947원

87,674,945원

88,584,947원

<법인세법> (주)A의 제4기(2022.1.1.∼12.31.)부터 제6기(2024.1.1.∼12.31.)에 걸친 토지 거래와 관련한 자료이다. (주)A의 제5기 세무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주)A는 2022.4.30.에 시가 500,000,000원의 토지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으로부터 80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대금 중 600,000,000원은 2022.4.30.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23.4.30.에 지급하였다.
○ (주)A는 2022.4.30.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800,000,0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대상토지는 2024.5.4.에 9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

손금산입 3억원(△유보)
손금불산입 1억원(상여)
익금산입 2억원(유보)

손금불산입 3억원(상여)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손금불산입 2억원(상여)
손금산입 2억원(△유보)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은 법인세법령상 모두 익금이지만 이를 과세이연시키기 위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합병법인 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보험대상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과세이연을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질문 및 답지의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시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는 포함되지만 이 중 같은 법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법인세법령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시 이월결손금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승계 및 공제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으로 보전하는데 충당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 중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5년 이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 및 찬조비를 받은 경우
ㄴ.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ㄷ.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인 경우
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받은 경우

ㄴ, ㄹ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따라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승객전용 여부에 관계없이 호텔에 투숙하는 것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식료품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의류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경우 그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화장품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음식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거주자 甲의 2024년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 K빌딩 임대현황(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임대건물 건설비 상당액: 183,000,000원)
구분
임차인
(업종)
임대차기간
과세
기간중
임대
일수
임대료
수령일
보증금
월세
(부가가치세
별도)
1층
(주)A
(소매업)
2024.5.1.
∼2025.4.30.
184일
매월
말일
91,500,000원
5,000,000원
2층
거주자乙
(의료업)
2024.1.15.
∼2025.1.14.
184일
매월
14일
45,750,000원
3,000,000원
3층
거주자丙
(창고업)
2023.8.16.
∼2024.8.15.
45일
매월
15일
30,500,000원
1,000,000원
(2) 월세는 매월 후불로 지급받는 방식임
(3)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5%이며 2024년은 366일임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수계산은 위 자료의 임대일수로 적용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33,741,250원

33,746,021원

50,000,000원

52,546,250원

52,553,226원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인 음식점업과 면세사업인 정육점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있는 (주)A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4월∼6월)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기간: 2024년 4월∼6월)
매입 내역
매입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처
상품 포장지 구입
7,000,000원
음식점업만 사용
냉장고 구입
8,000,000원
정육점업만 사용
임차료
10,000,000원
음식점업과 정육점업에 공통 사용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전기료
2,000,000원
배송료
1,000,000원
[=10,000원(회당)×100회]
음식점업: 70회
정육점업: 30회
합 계
28,000,000원
(2) (주)A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월∼3월)에 공통매입세액인 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중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600,000원이다.
기간
음식점업(과세)
정육점업(면세)
합계
2024년 1월∼3월
4억원
6억원
10억원
2024년 4월∼6월
2억원
8억원
10억원
(3)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810,000원

1,010,000원

1,030,000원

1,370,000원

2,200,000원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4년 제1기 과세기간(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1) 공급내역: 1월∼6월분 공급대가 합계액은 133,760,000원이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공급대가: 132,000,000원
② 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650,000원
③ 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10,000원
(2) 구입내역: 1월∼6월분 매입가액(부가가치세 별도) 합계액은 89,248,476원이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30,000,000원
② 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58,860,000원
③ 계산서 수취분 음식폐기물 배출 수수료: 388,476원
(3) 2023년 1월∼12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3억원이며, 2024년 제1기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은 0원이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5) 위 거래는 모두 국내거래이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530,474원

2,562,550원

2,584,000원

3,033,774원

3,062,550원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은 법령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순으로 적용하며 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또 다른 특수관계가 있는 독립적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의미한다.

재판매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해외직접투자”라 함)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ㄷ.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ㄹ.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되지 않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다가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ㄱ, ㄴ

ㄱ, ㅁ

ㄴ, ㄷ

ㄷ, ㄹ

ㄹ, ㅁ

(주)세무는 20×1년 초에 상품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현금 ￦100,000을 납입받아 설립되었다. 회사는 20×1년 초에 상품 40단위를 단위당 ￦2,000에 현금으로 구입하였으며, 20×1년 말까지 단위당 ￦3,000에 모두 현금 판매하였다. 동 상품은 20×1년 말 단위당 ￦2,500에 구입가능하다. 20×1년 초 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20×1년 말 물가지수는 120이다. 실물자본유지개념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년 말에 인식할 이익과 자본유지조정 금액은?

이익 ￦10,000, 자본유지조정 ￦30,000

이익 ￦15,000, 자본유지조정 ￦25,000

이익 ￦20,000, 자본유지조정 ￦20,000

이익 ￦25,000, 자본유지조정 ￦15,000

이익 ￦30,000, 자본유지조정 ￦10,000

(주)세무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계정과목
기초금액
기말금액
기계장치
￦400,000
￦410,000
감가상각누계액
55,000
65,000

한편, 당기 중에 기계장치를 ￦100,000에 취득하였으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기계장치처분이익 ￦10,000과 감가상각비(기계장치) ￦40,000이 보고되었다. 당기 중 취득 및 처분거래는 모두 현금거래이다. (주)세무의 당기 중 기계장치 관련 거래가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미치는 순효과는?

현금유출 ￦30,000

현금유출 ￦60,000

현금유출 ￦70,000

현금유입 ￦30,000

현금유입 ￦70,000

(주)세무는 20×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8%, 만기 5년, 매년 말 원금 ￦200,000씩 연속 상환,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였다. 20×1년 말과 20×2년 말 원금과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3년 초 재무위기가 발생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채의 조건을 변경(무이자로 20×5년 말 원금 ￦600,000 일시 상환)하였다. 시장이자율이 각각 20×1년 초 10%, 20×3년 초 12%이고 조건변경과 관련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을 때, 동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채발행시 거래원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12%
8%
10%
12%
1
0.9259
0.9091
0.8929
0.9259
0.9091
0.8929
2
0.8573
0.8265
0.7972
1.7833
1.7355
1.6901
3
0.7938
0.7513
0.7118
2.5771
2.4869
2.4018
4
0.7350
0.6830
0.6355
3.3121
3.1699
3.0374
5
0.6806
0.6209
0.5674
3.9927
3.7908
3.6048

20×1년 초 사채의 발행금액은 ￦924,164이다.

20×2년도 인식할 이자비용은 ￦96,681이다.

20×3년 초 조건 변경 시 제거될 사채의 장부금액은 ￦601,920이다.

20×3년 초 조건 변경 시 새로 인식할 사채의 장부금액은 ￦450,780이다.

20×3년 초 조건 변경으로 인해 인식될 조정이익은 ￦152,401이다.

(주)세무는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
○ 표시이자율: 5%(매년 말 지급)
○ 사채발행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10%
○ 만기상환일: 20×3년 말
○ 행사가격: 사채액면금액 ￦20,000당 보통주 1주(액면금액 ￦10,000)를 ￦20,000에 인수
○ 행사기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 상환조건: 신주인수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15%를 일시상환
○ 신주인수권(지분상품에 해당)이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며, 만기 때까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되지 않음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40%가 행사되었으며, 이후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았을 때, 동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현재가치 계산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10%
5%
10%
1
0.9524
0.9091
0.9524
0.9091
2
0.9070
0.8265
1.8594
1.7355
3
0.8638
0.7513
2.7233
2.4869

20×1년 초 인식된 신주인수권대가는 ￦124,355이다.

20×1년도 이자비용은 ￦87,565이다.

20×2년 초 신주인수권 행사시 자본 증가액은 ￦454,254이다.

20×2년 초 신주인수권 행사 직후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사채의 장부금액은 ￦1,037,174이다.

20×2년도 이자비용은 ￦98,758이다.

(주)세무는 20×1년 초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을 10개씩 부여하였다. 주식선택권은 3년간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여되었으며, 주식선택권의 만기는 6년이다. 주식의 주당 액면금액은 ￦40이고,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50, 부여일 현재 기업의 주가도 주당 ￦50이다. (주)세무는 부여일 현재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근로용역의 공정가치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재가치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행사된 주식선택권은 모두 회계연도 말에 행사되었으며,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세무가 (A)20×3년도에 인식할 보상비용과 (B)20×4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주식선택권은?

○ 20×1년 중 실제퇴사자는 5명이며, 20×1년 말 추정한 미래 예상퇴사자는 12명이다.
○ 20×2년 중 실제퇴사자는 8명이며, 20×2년 말 추정한 미래 예상퇴사자는 7명이다.
○ 20×3년 중 실제퇴사자는 15명이며, 주식선택권 최종 가득자는 72명이다.
○ 매 연도말 (주)세무의 주가와 행사된 주식선택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연도
연도 말 주가
행사된 주식선택권 수량
20×1년
￦53
-
20×2년
55
-
20×3년
60
-
20×4년
70
400개
20×5년
65
100
20×6년
80
220

(A) ￦3,000, (B) ￦6,400

(A) ￦4,533, (B) ￦6,400

(A) ￦4,533, (B) ￦7,200

(A) ￦7,200, (B) ￦10,400

(A) ￦7,200, (B) ￦14,400

투자자의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어떠한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한다.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거나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둘 이상의 투자자 각각이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피투자자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

(주)세무는 제품 A를 ￦2,0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의 일부로 앞으로 30일 이내에 ￦2,000 한도의 구매에 대해 30% 할인권을 고객에게 주었다. (주)세무는 계절 판촉활동을 위해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판매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할 계획인데, 10% 할인은 30% 할인권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세무는 고객의 80%가 할인권을 사용하고 추가 제품을 평균 ￦1,500에 구매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을 때, 제품 판매 시 배분될 계약부채(할인권)는? (단, 제시된 거래의 효과만을 반영하기로 한다.)

￦214

￦240

￦305

￦400

￦500

재고자산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을 가산한 금액이다.

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때 그 계약이 실질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정상신용조건의 매입가격과 실제 지급액간의 차이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만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원재료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더라도 해당 원재료를 현행대체원가로 측정된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20×1년 초 설립된 (주)세무는 단일상품만 판매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에 대하여 가중평균법(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고, 기말 장부상재고와 실제재고를 함께 확인한다. (주)세무의 20×1년도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자
적요
수량
단위당 원가
1월 10일
매입
300개
￦100
3월 20일
매출
200
-
6월 15일
매입
300
120
10월 16일
매입
400
130
12월 7일
매출
400
-

20×1년 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110이며, 20×1년도 재고자산평가손실은 ￦2,960일 때, (주)세무가 20×1년도 재무제표에 보고할 매출원가는? (단, 감모의 80%는 정상감모이며,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70,800

￦71,508

￦73,632

￦76,592

￦77,300

(주)세무는 20×1년 12월 말에 다음의 자산집단을 매각방식으로 처분하기로 하였고, 이는 매각예정의 분류기준을 충족한다. 처분자산집단에 속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구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12월 말의 장부가액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직전에 재측정한 장부가액
재고자산
￦1,100
￦1,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300
1,000
유형자산 Ⅰ(재평가액으로 표시)
1,200
1,000
유형자산 Ⅱ(원가로 표시)
3,400
3,000
영업권
1,000
1,000
합 계
￦8,000
￦7,000

한편, (주)세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시점에서 처분자산집단의 순공정가치를 ￦4,000으로 추정하였다. 20×1년 12월 말 손상차손 배분 후,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Ⅱ의 장부금액은?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1,500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2,500

재고자산 ￦500, 유형자산 Ⅱ ￦3,000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Ⅱ ￦1,500

재고자산 ￦1,000, 유형자산 Ⅱ ￦2,500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고,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종속기업에게 리스하여 종속기업의 본사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물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라면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또는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자산의 예상사용기간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인식하므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0(잔존가치 ￦2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20×1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각각 ￦1,800으로 동일하였으나, 20×2년 말 공정가치는 ￦1,300이고 회수가능액은 ￦1,100으로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다.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360

￦420

￦460

￦540

￦640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전액 차입하여 기계장치를 ￦50,000에 구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차입금은 20×5년 12월 31일에 상환해야 하며, 매년 말에 연 1% 이자율로 계산한 액면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주)세무가 구입한 기계장치에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추정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1년 1월 1일 구입당시의 시장이자율은 10%이다. (주)세무가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정부보조금은 전액 기계장치의 구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5
0.6209
3.7908

￦10,469

￦10,607

￦11,194

￦12,807

￦13,294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2년 10월 31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주)세무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4.1.
20×1.11.1.
20×2.2.1.
20×2.7.1.
공사대금 지출액
￦100,000
￦30,000
￦20,000
￦20,000

종류
차입금액
차입기간
이자율
특정차입금A
￦90,000
20×1.4.1.∼20×2.10.31.
3%
일반차입금B
60,000
20×1.5.1.∼20×2.8.30.
5%
일반차입금C
30,000
20×1.9.1.∼20×2.4.30.
10%

(주)세무는 특정차입금 중 ￦30,000을 연 2% 이자지급조건의 정기예금에 20×1년 5월 1일부터 20×1년 7월 31일까지 예치하였다. (주)세무가 20×1년도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년 ￦3,075, 20×2년 ￦5,250

20×1년 ￦3,075, 20×2년 ￦5,550

20×1년 ￦4,875, 20×2년 ￦4,875

20×1년 ￦4,875, 20×2년 ￦5,250

20×1년 ￦4,875, 20×2년 ￦5,550

(주)세무는 20×1년 초에 한정 생산ㆍ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3년 동안 품질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20×1년 중 실제 발생한 품질보증비는 ￦10,000이다. (주)세무는 기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선의 추정치 개념을 사용하여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주)세무는 이 제품의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20×1년 말에 20×2년 및 20×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보증비 및 예상확률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20×2년
20×3년
품질보증비
예상확률
품질보증비
예상확률
￦1,800
20%
￦3,000
30%
3,000
50%
4,000
60%
7,000
30%
5,000
10%

(주)세무는 20×2년 및 20×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보증비에 대해 설정하는 충당부채를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측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세무는 20×2년도에 ￦1,000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세무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20×2년과 20×3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질보증비는 각 회계연도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1
0.9091
2
0.8264
3
0.7513

￦6,360

￦6,740

￦7,360

￦7,740

￦8,360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순장부금액이 ￦7,000인 기계장치를 (주)국세의 기계장치(순장부금액 ￦8,000, 공정가치 ￦9,000)와 교환하면서 현금 ￦500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유형자산처분손실로 ￦1,000을 인식하였다.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설치장소 준비원가 ￦500과 설치원가 ￦500을 지출하고 즉시 사용하였다. 한편, (주)세무는 취득한 기계장치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각각 ￦500과 3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주)세무의 20×2년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단, 동 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주)국세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고 가정한다.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1,750

￦2,000

￦2,333

￦2,917

￦3,500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000이며,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년 초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주(주당 액면금액 ￦5,000)이고, 유통우선주식수는 5,000주(주당 액면금액 ￦5,000)이다.
○ 상기 우선주는 전환우선주로서 누적적이며 배당률은 10%이다.
○ 3월 1일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8,000주의 주식배당을 의결하고 즉시 발행하였다.
○ 4월 1일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4,000주가 증가하였다. 동 유상증자에 대한 주당 발행금액은 ￦5,000이며, 유상증자 직전 공정가치는 주당 ￦10,000이다. 발행금액 전액이 발행일에 납입완료되었다.
○ 9월 1일에 자기주식 4,350주를 취득하여 20×1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다.
○ 12월 31일 상기 전환우선주 전액이 주식으로 전환청구되어 보통주 5,000주를 발행하였다.
○ 기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에 대해서는 전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한다.

(주)세무의 20×1년도 기본주당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375

￦384

￦405

￦500

￦512

중간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전 연차재무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다면 중간재무보고서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최소한의 구성요소는 요약재무상태표, 요약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이다.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중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의 측정은 연차재무자료의 측정에 비하여 추정치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대한리스로부터 기계장치(기초자산)를 리스하는 해지금지조건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 리스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12월 31일, 내재이자율은 연 10%, 고정리스료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주)대한리스의 동 기계장치 취득금액은 ￦2,000,000으로 리스개시일의 공정가치이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4년,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세무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매수선택권을 ￦400,000에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하다. (주)대한리스가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수취하는 연간 고정리스료는? (단, 리스계약은 소액자산리스 및 단기리스가 아니라고 가정하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3
0.7513
2.4869
4
0.6830
3.1699

￦544,749

￦630,935

￦683,373

￦804,214

￦925,055

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이다.

매 보고기간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며,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고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한다.

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일반목적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지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한 기간의 보고기업의 재무성과에 투자자와 채권자에게서 직접 추가 자원을 획득한 것이 아닌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이 반영된 정보는 기업의 과거 및 미래 순현금유입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주)세무는 20×1년 초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영업개시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20×3년 말 현재 (주)세무의 자본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주당 액면금액
배당률
자본금
비고
보통주
￦1,000
2%
￦8,000,000
우선주
￦1,000
3%
￦2,000,000
누적적, 5% 부분참가적

20×4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600,000의 현금배당이 결의되었다. (주)세무의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은? (단, 과거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다.)

￦360,000

￦380,000

￦400,000

￦420,000

￦440,000

(주)세무의 20×1년 재고자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재고자산
원재료
재공품
제품
20×1.1.1.
￦40,000
￦90,000
￦80,000
20×1.12.31.
60,000
100,000
120,000

(2) 원가자료
○ 생산직근로자 급여
￦110,000
○ 생산설비 보험료
￦50,000
○ 생산직관리자 급여
30,000
○ 영업사원 급여
20,000
○ 공장건물 감가상각비
70,000
○ 본사건물 재산세
10,000

20×1년 매출원가가 ￦480,000일 때, 원재료 매입액은?

￦280,000

￦290,000

￦330,000

￦340,000

￦530,000

(주)세무는 두 개의 보조부문(S1, S2)과 두 개의 제조부문(P1, P2)을 운영하고 있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배부하고 있다. 각 보조부문의 용역제공비율과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제공＼사용
보조부문
제조부문
S1
S2
P1
P2
S1
-
20%
40%
40%
S2
20%
-
?
?
부문원가
￦250,000
￦400,000
￦600,000
￦500,000

제조부문 P1과 P2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은 금액이 각각 ￦231,250과 ￦418,750일 때 보조부문 S2가 제조부문인 P1과 P2에 제공한 용역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P1 20%, P2 60%

P1 22.5%, P2 57.5%

P1 40%, P2 40%

P1 57.5%, P2 22.5%

P1 60%, P2 20%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를 예정배부한다. (주)세무의 20×1년 매출액은 ￦100,000이며, 공장에서 20×1년에 발생한 원가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재고자산 현황
기초
기말
원재료
￦5,000
￦10,000
재공품
10,000
25,000
제품
15,000
20,000

○ 당기 중 원재료 구입액은 ￦40,000이다.
○ 미지급임금의 기초잔액은 ￦10,000이며, 기말잔액은 ￦20,000이다.
○ 20×1년에 지급한 임금은 ￦40,000이다.
○ 공장에서 발생한 임금의 80%는 직접노무원가이다.
○ 20×1년에 발생한 제조경비는 ￦15,000이며, 전액 제조간접원가이다.
○ 20×1년의 배부차이 조정전 매출원가는 ￦70,000이다.

(주)세무가 20×1년 말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경우, 배부차이 조정후 매출총이익은?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해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81,600이고, 제품 A와 B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A
제품 B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50
￦25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60
90
단위당 직접노무시간
1시간
1시간

(주)세무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은 원가담당자가 분석한 활동원가에 관한 내용이다.

활동
활동원가
원가동인
원가동인 사용량
제품 A
제품 B
재료이동
￦21,000
이동횟수
50회
20회
작업준비
21,600
작업준비시간
80시간
100시간
검사
39,000
생산량
200단위
400단위

(주)세무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24.8

￦52

￦86

￦4,960

￦17,200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중평균법으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당기 생산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초재공품: 1,000단위 (전환원가 완성도 20%)
○ 당기착수량: 7,000
○ 당기완성량: 6,000
○ 기말재공품: 2,000 (전환원가 완성도 40%)

기초 및 기말재공품에 포함된 전환원가가 각각 ￦65,000 및 ￦260,000일 때, 당기에 발생한 전환원가는?

￦1,950,000

￦2,080,000

￦2,145,000

￦2,210,000

￦2,275,000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제품제조를 위해 원재료 A와 원재료 B가 사용되는데 원재료 A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원재료 B는 공정 완료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품질검사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이루어지며, 당기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당기 생산 및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물량
(전환원가 완성도)
기초재공품
1,000단위(60%)
당기 착수
9,000
기말재공품
1,000(60%)

구 분
재료원가
전환원가
원재료 A
원재료 B
기초재공품
￦30,000
￦0
￦33,500
당기발생원가
180,000
80,000
255,000

당기에 착수하여 당기에 완성된 제품이 7,000단위일 때, (주)세무의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당기 완성품원가는?

￦466,500

￦523,500

￦530,000

￦533,500

￦540,000

(주)세무는 결합공정을 통하여 주산품 X, Y와 부산품 B를 생산하고 있다. 당기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20,000이며, 결합원가는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NRV)를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부산품 B는 생산기준법(생산시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을 적용하며, 부산품 B의 단위당 판매비는 ￦5이다. 당기의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원가(총액)
단위당 최종 판매가격
생산량
판매량
X
￦4,000
￦60
200단위
180단위
Y
2,000
40
250
200
B
-
15
200
150

(주)세무의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공품은 없다.)

￦3,500

￦3,750

￦4,000

￦4,100

￦4,250

(주)세무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예산은 ￦12,75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고정예산은 ￦17,100,000이고 기준조업도는 3,000직접노무시간이다. 당기에 실제 투입된 직접노무시간은 3,200시간이고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가 ￦1,275,000 불리한 것으로 계산되었다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425,000(유리)

￦425,000(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