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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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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은 내용적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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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면 소송계속 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소송은 적법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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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제정의무가 있는 경우 입법부작위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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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2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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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대로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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