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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에서의 주장ㆍ증명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2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
4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5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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