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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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소송에 참가한 자라도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재심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5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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