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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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소송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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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인정되지만,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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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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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으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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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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