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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국회의 기관은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2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3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는 합의제 행정청도 포함된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5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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