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overline{T}\,(\overline{T} \le 24)시…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하루 $\overline{T}\,(\overline{T} \le 24)$시간을 노동($H$)과 여가($L$)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M$, 시간당 임금률은 $w$이다. 세율 $t$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여가이고 세로축은 근로소득이다.)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M = w(\overline{T} - L)$이다.

세금 부과 후 예산선의 세로축 절편은 $(1-t)w\overline{T}$이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은 증가, 감소 또는 불변일 수 있다.

여가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여가가 열등재라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